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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농식품부 손잡고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2019.01.2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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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22일 전국 기초 및 광역 지자체 교통담당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은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등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형버스(공공형 버스), 100원 택시(공공형 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8년 12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에 반영된 내용이다.

ㅇ 이를 위해 올해 국고 552억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는 78개 시 지역(도시형 교통모델), 농림축산식품부는 82개 군 지역(농촌형 교통모델) 내 교통소외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총 160개 시ㆍ군, 지자체별 (택시 5천만 원, 버스 약 3억지원) / 지자체 최소 매칭 비율 5:5로 지원 / 국토부 265억 원, 농식품부 287억 원
ㅇ 또한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 진행을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사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 특히, 정부는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을 통해 올해 7월 노선버스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기존 노선버스의 일부 운행조정에 대비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ㅇ 지역 수요를 감안하여 기존 노선버스의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이 없도록 소형버스(콜버스 등), 100원 택시 등의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한다.

ㅇ 이를 위해 정부는 당초 100원 택시 위주의 지원 사업에서 버스 분야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전반을 개편하였다.

□ 이번 합동 사업설명회는 교통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확대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ㅇ 지원 및 예산기준 완화, 정산시스템 도입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강화 등 ‘19년 사업지침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버스형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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