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2019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R&D) 통합 공고를 발표했다.
 
ㅇ ’19년 R&D사업은 총 22개 사업 1조 744억원 규모이며, <참고1>
 
ㅇ 주요 사업은 창업기업 및 재도전 창업기업의 R&D 3,779억 원, 제조업 혁신을 위한 R&D 602억원*
 
* 공정․품질기술개발,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제품서비스 기술개발
 
ㅇ 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구매조건부 R&D 1,589억원,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R&D 1,046억원* 등이다.
 
*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산학연 Collabo, 산학연협력 신사업 R&D바우처, 연구기반활용,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 중기부는 ’19년도 R&D사업을 개방형 혁신 촉진, 민간․시장 중심의 R&D 지원 강화, 사업화 성공을 위한 연계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개편, 추진할 예정이다.
 
1.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기술교류 활성화
 
◇ 먼저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OIN)*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R&D과제를 우대 지원한다.
 
* OIN: Open Innovation Network
 
ㅇ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란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VC 등이 기술분야별로 혁신을 위한 학습(세미나)과 네트워킹(IR‧피칭) 활동을 지속하는 모임을 의미한다.
 
- 협․단체, 기업, TP․창경센터, 대학․연구소․연구조합, 언론사 등이 운영주체가 되며,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공감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협업을 추진하는 모델이다.
 
* 지역을 기반으로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가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협업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독일 “It's Owl”의 혁신 체계를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
 
ㅇ 중기부는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를 촉진하기 위해 추후 공고를 통해 네트워크를 선정하고, 기술세미나 및 네트워킹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 연구소, 대학, 협회 등 기술분야별 민간 중심의 OIN 25개 내외 지정 예정
 
- 아울러, 중기부는 네트워킹과 세미나를 통해 도출한 R&D과제에 중기부 R&D 추천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고, 기술사업화 파트너를 용이하게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다음으로 기술교류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술혁신센터의 지역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ㅇ 기술혁신센터*는 출연연과 중소기업 간 기술교류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62.8%가 수도권 기업으로 지역의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기능에는 한계가 있었다.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출연연이 협업해 판교에 개소했으며(’17.1), 멤버십 기업과 소속 출연연 간 기술애로해소, 공동 R&D 등의 사업을 수행
 
ㅇ 이에 기술혁신센터와 지역 소재 테크노파크(TP), 기술교류 협․단체가 협업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25개와 지방기업 간 상시 기술교류 거점을 확산한다.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 더해 테크노파크 및 중소기업 융합중앙회를 기술혁신센터의 공동운영기관으로 개편한다.

* 기관별 주요 역할: 기정원(출연연 협력), TP(지역거점), 융합중앙회(교류협력 역량)
 
2. 민간․시장 중심의 R&D 지원 강화
 
◇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OIN)에 협력 R&D과제 추천권을 부여한다.
 
ㅇ OIN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발굴된 과제는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에서 추천한 과제가 산학연․기업간 협업 유형의 R&D를 신청하는 경우 1차 평가 면제, 2차 평가 가점 부여 등 우대 지원한다.

* 선도연구기관 협력 R&D, 산학연협력 신사업 R&D 바우처 등 7개 사업 780억 원 단, 개별 사업에 따른 공개경쟁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 또한 시장에서 선별한 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을 강화한다.
 
ㅇ 경쟁적이고 개방된 시장 환경에서 先 검증된 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높은 성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를 위해 중기부는 민간투자 유치기업, 기술이전 기업,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 대학기술지주 등 시장에서 선별된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을 확대한다.

* 창업성장 R&D 내 민간투자 과제(억원): (’18년) 1,158, 43%→(’19년) 2,241, 62%
 
3. 사업화 성공을 위한 연계지원 확대
 
◇ 기술료 산정 방식을 종래의 정액기술료 방식에서 매출액 기반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환한다.
 
ㅇ 기술료란 R&D를 성공한 과제에 대해서 실시권의 취득 대가로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정액기술료: 정부출연금 대비 10%, 경상기술료: R&D 성과물의 매출액 기반
 
- 그동안은 납부가 간편한 정액기술료 방식이 일반화되어왔다.
 
* 최근 3년 경상기술료 채택(건): (’16) 2/1,871→(’17) 7/1,761→(’18) 1/1,332
 
- 그 결과 기업들은 R&D를 통한 사업화 성과가 없는 경우에도 R&D 종료 후 별도의 자금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ㅇ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기부는 기술료를 매출액에 연동하는 경상 기술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장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 R&D는 중소기업의 매출성장에 직접 기여하는 상용화 과정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따라서, 기술개발의 결과물이 매출 발생으로 이어질 때 이의 일부를 기술료로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방식이 합리적이다.
 
ㅇ 이러한 경상기술료 방식에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은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따르는 기업의 위험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 그리고 정부는 시장에서 매출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R&D과제를 선별․지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R&D의 사업화 성공률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향후 경상기술료 수입금액을 중소기업 R&D의 효율성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성과가 높은 기업은 중기부 R&D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외에도 R&D 성과물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공공판로 및 사업화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ㅇ 중기부가 R&D 우수 제품을 조달청에 추천하면, 조달청은 심사를 거쳐「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등록 및 판매를 지원한다.

* 추후 조달청과 상세내용 발표 예정
 
ㅇ 또한 R&D 이후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을 7,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 ’18년 2,700억원→’19년 7,000억원 규모
 
- 중기부가 마련하는 R&D 전용 사업화 자금은 시중은행, 기술보증기금 R&D사업화 전용보증, 중소기업 진흥공단 정책자금 등으로 구성된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며,
 
ㅇ 2019년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청을 통한 지역순회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참고2>
 
ㅇ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ㅇ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도 문의가 가능하다.<참고3>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