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1월 23일(수) 경상북도 구미시에 소재한 세영정보통신에서 열 번째 다파고를 실시했다.
* ‘다파고’는 방산수출 원스톱 지원을 위해 청장을 비롯한 방위사업청 주요 직위자가 매주 기업을 직접 찾아 실시하는 수출 상담으로, 방위사업청은 기업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 검토의견과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 (다파고(DAPA-GO)): ①방위사업청(DAPA)가 산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Go), ②업계의 애로사항에 속 시원하게 답하고, ③우리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다 팔고 다닐 수 있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의미
ㅇ 이날 방문한 세영정보통신은 각종 지상/해상/공중 무기체계에 탑재되는 통신항법장비를 정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군에서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주요 부품을 국산화 개발하는 등 방산분야의 대표적인 유무선 통신장비 공급유지보수 기업이다.
* 광개토대왕함 등 주요 함정의 전술항공항법장비, 중앙방공통제소의 음성통신장비 유지보수 등에 참여 중
ㅇ 왕정홍 청장은 세영정보통신의 이세영 대표이사 등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수출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ㅇ 세영정보통신 이세영 대표이사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제품의 국내외 판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에 대해, 왕정홍 청장은 “민간의 우수한 제품을 우리 군에 적극적으로 알려 시범 활용과 정식 구매를 촉진하고, 앞으로 외국 정부 및 군 관계기관과 실시하는 국가 간 협의체(방산군수공동위원회 등)를 국내 우수기업 제품의 홍보 기회로 십분 활용하겠다”라고 답했다.
ㅇ 또한, 세영정보통신에서는 “국내 기업의 방산수출 성공사례 공유와 각 부처(기관) 별 수출지원 사업 현황의 일괄 제공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 이에 대해, 왕정홍 청장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방산수출 성공사례와,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별 지원사업 현황을 방산수출입 지원시스템(D4B)을 통해 일원화하여 제공하겠다”라고 답했다.
ㅇ 간담회에 이어 왕정홍 청장은 아홉 차례에 걸쳐 실시한 다파고를 통해 수렴한 방산업계 주요 의견의 정책 반영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 (기술료 제도 개선)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방산물자 등을 수출할 때 기업에서 기술 보유기관(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를 인하하고, 기술료 감면요건(기업규모, 수출물량, 기술 진부화 정도 등)에 대해서도 방산수출 여건을 반영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제1차 다파고(한화디펜스), 제5차 다파고(LIG넥스원) 등 제기사항)
* 수출기업 및 기술 보유기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19. 2월 중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수출기업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에 수출한 실적이 있는 제품을 기술적인 변경사항 없이 동일 국가에 반복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 중이다.(방산업체 CEO 간담회, 제8차 다파고(현대로템) 등 제기사항)
* (1단계) 방위사업청 행정규칙 개정으로 ‘동일 물자의 동일 국가 반복 수출’에 대해 관련기관 검토기간 단축(약 1개월 단축) : ’19. 2월 중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2단계)「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일 방산물자의 동일 국가 반복 수출’에 대해 수출허가 면제 및 거래 보고로 대체 : ’19년 상반기 중 개정 추진
- (절충교역 지침 개정) 절충교역을 통한 중소기업의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무기체계 부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그 가치를 대기업 거래금액의 2배로 인정하고, 절충교역 국내참여 기업 선정 시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중견기업에 대해 가점 부여 추진(제4차 다파고(휴니드테크놀러지스), 제7차 다파고(이엠코리아) 등 제기사항)
* 외국기업의 국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가치평가 상향 : ’18.12월 관련규정 개정 완료
* 절충교역 국내 참여기업 선정 시 중소기업과 협력방안을 수립한 중견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 ’19년 상반기 중 절충교역 지침 개정 추진
ㅇ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다파고 활동을 통해 수출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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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23 [보도자료]10차 다파고 보도자료_구미세영정보통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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