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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지방청 중심의 전문수사체제로 개편

2019.01.24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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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019년 상반기부터 중요사건 수사역량을 지방청에 집중하는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 구축 계획을 시행한다.

경찰의 양적ㆍ질적 수사역량을 지방청에 집결시켜 날로 광역화ㆍ지능화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찰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범죄에 집중하도록 수사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지능범죄수사대ㆍ광역수사대 등 지방청 수사 인력을 대폭 증원(+170명)하여, 대형 경제ㆍ비리 사건이나 의료ㆍ화재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사건은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한다.

특히, 국민의 생명ㆍ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강력사건은 원칙적으로 지방청 주관 하에 수사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예정이다.

기존 수사이의조사팀을 수사심의계로 확대(+28명)하여 수사이의사건 조사 이외에 수사사무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한다.

지난해 경찰서에 시범운영하여 효과를 확인한 영장심사관은 배치 대상 경찰서를 확대(23개서→69개서, +46명)하고, 지방청 직접수사부서에도 배치(+19명)한다.

기소 전 몰수보전 등 범죄수익 환수와 금융ㆍ회계 분석을 담당하는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은 대도시권 지방청을 중심으로 정원화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경찰수사를 직접 체감하는 경찰서 수사팀은 민생범죄 대응력을 높이고 수사역량을 균질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경제팀을 소규모 단위로 분할(팀 평균인원 7.9명 → 5.7명)하여 팀장의 촘촘한 수사지휘가 가능한 수사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액절도 등 생활범죄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대중화로 일상까지 파고든 마약범죄 수사인력은 중기 계획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수사체제 개편을 통해 수사인력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범죄 대응역량의 향상과 수사 전문성 강화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담당: 수사기획과 경정 이종서(02-3150-2166)

“이 자료는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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