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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2019년 제 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19.01.25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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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졸 취업자의 사회적 자립·성공 지원을 위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안)」마련
- 체육 분야 정상화를 위한「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안)」수립 논의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수립·발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 25.(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고졸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안)｣과 최근 제기되고 있는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범부처 대책을 담은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안)｣ 주체적이고 참여적인 디지털 시민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한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안)｣을 논의한다.

제1호 안건으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안)을 심의하였다.

이번 방안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이라는 일변도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고졸취업을 확대하고 고졸재직자의 후학습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미래직업능력과 기초소양을 두루 갖춘 우수한 고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산업맞춤형 학과개편을 추진한다.

※ 산업맞춤 학과개편 (’19.) 연간 100개 이상 → (∼’22.) 약 500개 학과(전체의 25%)
- 또한, 고교학점제를 직업계고에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학교 밖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훈련 중심의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고졸 인력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고졸 채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 공공부문 고졸채용 : 국가직 (’18.) 7.1% → (’22.) 20%, 지방직 (18.) 20% → (’22.) 30%
-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여 우수기업에 정책자금 지원, 공공입찰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졸 재직자가 대학 진학 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국립대, 4년제 대학, 전문대를 중심으로 후진학자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여 취업 이후에도 고졸 재직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후학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2호 안건으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안)｣을 토의(비공개)하였다.
최근 빙상, 유도, 태권도 등 체육계 여러 분야에서 지도자들의 선수 성폭력, 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알려지며,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그간 각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했으나, 효과적인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중심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체육 분야 인권침해 피해상황을 접수 받아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간 체육 분야 (성)폭력 발생 상황을 전수 조사하여 정책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성)폭력 등 피해 발생 시 가해자 분리(직무정지 등) 의무화, 비위 신고 시 처리기한 명시 등 가해자에 대한 징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체육단체, 협회 등 사용자나 종사자의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시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학교운동지도자 외 개별적으로 학생선수를 육성하는 학교 밖 지도자의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엘리트 위주의 육성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가칭)“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별 과제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금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의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민간기관·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제3호 안건으로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2019~2021)｣(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계획은 스마트폰·인터넷의 윤리적 이용을 강조하던 기존의 정책 방향을 바꾸어 변화하는 기술 환경 및 미디어 이용 행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보화 역기능을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디지털 시민으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되었다.

정부는 과의존 위험비율이 크게 증가한 유아와 고령층 대상 예방교육을 세대별 미디어 이용 특성에 맞게 재설계하는 한편, 개인의 디지털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청소년, 성인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기관별 상담센터 간 연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통합간소화(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관련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과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추진계획 수립(안)」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에 대해 공유하였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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