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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2019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19.01.28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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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교육부 사회정책총괄과 박현정 서기관(☎ 044-203-7275), 전주현 사무관(☎ 044-203-7256)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 25.(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 고졸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안)?과
○ 최근 제기되고 있는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범부처 대책을 담은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안)?
○ 주체적이고 참여적인 디지털 시민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한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안)?을 논의하였다.
□ 제1호 안건으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안)을 심의하였다.
○ 이번 방안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이라는 일변도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고졸취업을 확대하고 고졸재직자의 후학습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먼저, 미래직업능력과 기초소양을 두루 갖춘 우수한 고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산업맞춤형 학과개편을 추진한다.
    ※ 산업맞춤 학과개편 (’19.) 연간 100개 이상 → (∼’22.) 약 500개 학과(전체의 25%)
- 또한, 고교학점제를 직업계고에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학교 밖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훈련 중심의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 고졸 인력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고졸 채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 공공부문 고졸채용 : 국가직 (’18.) 7.1% → (’22.) 20%, 지방직 (18.) 20% → (’22.) 30%
-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여 우수기업에 정책자금 지원, 공공입찰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아울러, 고졸 재직자가 대학 진학 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국립대, 4년제 대학, 전문대를 중심으로 후진학자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여 취업 이후에도 고졸 재직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후학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제2호 안건으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안)?을 토의(비공개)하였다.

○ 최근 빙상, 유도, 태권도 등 체육계 여러 분야에서 지도자들의 선수 성폭력, 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알려지며,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그간 각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했으나, 효과적인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중심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포츠인권침해조사단’을 구성하여 체육 분야 인권침해 피해상황을 접수 받아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간 체육 분야 (성)폭력 발생 상황을 전수 조사하여 정책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 또한 (성)폭력 등 피해 발생 시 가해자 분리(직무정지 등) 의무화, 비위 신고 시 처리기한 명시 등 가해자에 대한 징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 체육단체, 협회 등 사용자나 종사자의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시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학교운동지도자 외 개별적으로 학생선수를 육성하는 학교 밖 지도자의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한편, 엘리트 위주의 육성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가칭)“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별 과제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 이번 대책은 금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의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민간기관·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제3호 안건으로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2019~2021)?(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 계획은 스마트폰·인터넷의 윤리적 이용을 강조하던 기존의 정책 방향을 바꾸어 변화하는 기술 환경 및 미디어 이용 행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보화 역기능을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디지털 시민으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되었다.
○ 정부는 과의존 위험비율이 크게 증가한 유아와 고령층 대상 예방교육을 세대별 미디어 이용 특성에 맞게 재설계하는 한편, 개인의 디지털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청소년, 성인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 아울러, 각 기관별 상담센터 간 연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통합간소화(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관련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과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추진계획 수립(안)」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에 대해 공유하였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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