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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보호구역 관리 표준 조례안 마련·배포

2019.01.2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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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30(조간) 해수부, 해양보호구역 관리 표준 조례안 마련·배포(해양생태과).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해수부, 해양보호구역 관리 표준 조례안 마련·배포
- 시·군·구 중심의 체계적인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반 강화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해양보호구역* 관리와 관련하여 시·군·구에서 참고·활용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 관리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1월 30일(수) 배포한다.

*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과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은 해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으며 실무상 ‘해양보호구역’으로 통칭함

* ‘해양보호구역’은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이며, ‘습지보호지역’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희귀·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한 지역 등을 말함

현재 10개 시·도, 23개 시·군·구에 지정되어 있는 28개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각 시·군·구에서는 환경개선사업, 주민지원사업, 인식증진사업 및 행위제한 지도·단속 등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①해양쓰레기 수거, 공중화장실 설치 등 환경개선, ②치어·종패 방류, 어장진입로 설치 등 주민지원, ③명예관리인 위촉, 방문객센터 설치·운영 등 인식증진, ④불법행위 지도·단속 (←예산사업은 국비 지원 또는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시행)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시·군·구에서 해양보호구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기준이 되는 ‘시·군·구 해양보호구역 관리 표준 조례안’을 마련했다.

표준 조례안은 지역참여형 관리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해양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의 체결,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범위, 민간단체의 지원, 국제협력사업의 참여, 해양보호구역센터의 설치·운영, 민간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각 시·군·구에「해양생태계법」및「습지보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의 범위와「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른 시·군·구의 조례 제정 권한 범위 내에서 이번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해양보호구역 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하도록 요청하였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시·군·구 해양보호구역 관리 표준 조례안을 마련·배포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해양보호구역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해양수산부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등을 통해 해양보호구역이 보다 내실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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