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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평가 절차 및 기준 간소화

2019.01.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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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평가 절차 및 기준 간소화

- 부처의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의견에 대한 부처 소명 기회 확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의 대상을 선정하는 기술성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도개선은 일몰사업 등으로 예타 신청 사업수가 급증^*함에 따라 기술성평가를 간소화하고 부처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16년 27건 → ’17년 39건 → ’18년 91건

□ 우선, 기술성평가는 예타의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임에도 예타의 평가항목인 “기술적 타당성”과 혼란을 가져왔었다. 이에 평가명을 “예타 대상선정(기술성 평가)”으로 변경하여 평가의 취지를 명확히 하였다.

ㅇ 또한, 기존 평가절차에서는 기획보고서의 형식요건을 검토하여 미흡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예비검토 절차가 있었으나, 이러한 별도의 절차를 폐지하여 평가절차를 간소화하였다.

ㅇ 평가항목은 예타에서 심층분석하는 항목의 비중을 낮추고, 사업 기획의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 위주로 개선하였다.

- 기존, 10개 평가지표를 6개 평가지표로 개편하여, 예타를 받을 준비가 된 사업인지를 평가하게 된다.

ㅇ 마지막으로, 기존에는 자문위원의 평가의견에 대해 각 부처에서는 서면으로만 소명기회가 주어졌으나, 이를 개선하여 발표를 통한 소명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하였다.
□ 과기정통부 김광수 성과평가국장은 “예타 대상선정 과정을 통해 기획이 충실하게 된 사업을 선정하여, 도전적·혁신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적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실시된 제도개선을 설명하고 ‘19년 예타 대상선정 절차를 소개하기 위해 ’19년 1월 31일, 14시에 대전 통계교육원 국제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에 예타를 준비하는 부처와 연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각 부처를 방문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예타 준비과정에서 궁금증이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부처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19년 1차 예타 접수는 ’19년 2월 18일까지 접수가 진행 중이며, 2차는 5월, 3차는 8월, 4차는 11월에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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