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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어민 대표 소통간담회 개최

2019.01.31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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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30 (참고자료)해양경찰청장-어민 대표 소통간담회 개최.hwp 바로보기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지난 30일 오후 수협중앙회에서 전국 어민들이 참여하는 91개 수협조합의 권역별 9개 협의회의 회장단으로 이뤄진 어민 대표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조현배 청장,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장경호 조합장 등 40여 명이 참석해 해양경찰이 어민들을 위해 개선해야 될 사항과 어민들에게 지원이 필요한 정책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이 되었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자리였다.
또한 2019년 해양경찰의 정책방향 및 비전 등을 설명하고 어민들이 해양경찰을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열어 국민이 원하고 국민을 위해서 해양경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되 현장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여 정책을 이행하며 보다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역별 간담회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2019년 해양경찰의 정책방향과 비전을 설명하는 자리에선
미래세대에 안전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물려주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믿음직한 해양경찰로의 재탄생을 바라는 국민의 바램과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양경찰의 마음가짐을 설명했다.
어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5대 역점업무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① 어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중심 해양경찰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으로 모든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1년 연중 연안사고 예방 및 수상레저기구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문화행사와 생존수영 및 연안안전 교실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리더 활동 활성화	교통 방송
현장인력의 한계 보완, 교육․홍보 역할 확대 현장중심 실시간 양방향 소통(SNS 등)	안전캠페인 방송 및 핫라인 구축 자체 리포터 양성 및 고정프로그램 편성 등
안전문화 확산 프로그램	해양안전 문화대전
(온라인) 네이버 공익배너, 유튜브, SNS 등 (오프라인) 대형마트, 버스정류장, 키오스트 등	안전문화 행사 통합, 대규모 행사 개최(5월) 드론 안전관리대회, 생존수영대회 등 신설
연안안전 공모전	해양경찰청장배 요트대회 개최
해양안전 컨텐츠 대국민 공모(4~6월) 유튜브 활용 동영상 공모분야 신설	국가대표 선발전 포함 해양스포츠 이벤트 홍보관 운영, 안전캠페인 등 부대행사

② 파출장소 근무체계 개편 등 전문성을 갖춘 해양경찰
해양경찰 스스로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만큼 전문성을 갖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근무체계 개선 및 해양환경재난 관리역량 향상* 등 조직의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통합 조정	근무방식 개편	인력․장비 재배치	경진대회
파출소에 세력 집중 출장소(일근․순찰형)	24시간 근무 지양 맞춤형 교대주기	파출소 등급기준 마련 위치조정 병행 검토	우수사례 발표(공유) 인센티브 제공
교육훈련 지원체계 개선		스마트워크 활성화
해경서 교육훈련지원팀 직제화 및 FTX 강화 동료강사제 활성화 및 실전훈련 확대 등		현장업무시스템 구축 및 모바일 활용 강화 V-Pass 시스템 안정화 및 고도화

* 해양쓰레기 조사 전문기관(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공동 사업추진 등
③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정의로운 해양경찰
해양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정의로운지 살펴 사회적 약자 및 인권을 보호하고 생활 속 갑질 문화를 개선하여 청렴한 해양경찰로 신뢰받기 위한 노력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국민 참여 감사위원회 운영 및 수사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 서비스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예방 단계(검문검색․단속)	대비 단계(조사)	대응 단계(처분)
함정, 파출소, 수사과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 친절한 언행 유지, 소명기회제공 등	수사과 정문출입 시 안내문 배부, 조사 후 향후 수사절차 및 일정 안내 등	청문감사 조사 후 감찰관 면담 또는 온라인 익명신고 유도 등

* 민원업무(유도선, 선박출입검사, 레저 등) 담당공무원 청렴성 및 친절·공정성 모니터링 병행
④ 세계 최고를 꿈꾸는 미래의 해양경찰
해양경찰의 미래를 내다보며 준비해 나가기 위해 최소한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해양경찰법 제정*과 미래발전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변화하는 해양환경에 사전 대비할 수 있음과 동시에 연구개발 과제 발굴로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국민 대토론회(2회), 국회 입법 공청회(1.31) 개최 후 2월 임시국회 상정 예정
** 미래발전전략 계획 수립(’18.12월) → 외부 전문가 연구용역 추진 中 (~5월)
⑤ 국민과 소통하는 자기 주도적 해양경찰
역할과 책임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新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자기 주도적 혁신문화 조성** 및 국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국민체감형 정책 추진으로 스스로 변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 ┏ (접촉고객) 고소·고발·민원인 등 직접 접촉고객/署별 평균 150건/연2회
┗ (일반국민) 관할 內 거주하는 비접촉 일반국민/署별 평균 100건/연2회
** 부서별 핵심업무를 과제화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목표 관리제」실시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어민들이 해양경찰에 바라는 내용들을 소통하는 자리에선,
① 경비함정 예인 서비스 지원 확대
근해에서 조난 시 선단선이 예인을 하면 1~2일이 소요되어 조업을 포기하게 되고, 예인선 수배의 어려움과 20톤급 이상 어선의 예인을 위한 적정한 예인선을 찾기가 힘들어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경비함정의 예인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음을 건의했다.
위험에 처한 조난선박은 해상 상황 등을 고려해 위험 판단시 해양경찰에서 예인서비스를 지원해 주지만, 함정의 이동으로 인해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 및 위험의 경중을 판단하여 단순 조난선박의 예인은 선단선 및 어업관리단*에서 예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해수부 훈령(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규칙 제25조 4호) 上 어업지도선 임무에 조난어선 발생 시 구조 예인하도록 규정
② 울릉도 등 동해 인근 피항 중국어선 단속 강화 요구
중국어선들이 울릉도 등 긴급피난 시 불법조업과 해양오염행위가 우려되어 해양경찰이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기를 희망했다.
울릉도 주변은 중국어선이 많게는 100여척 이상 피항하는 곳으로 해양경찰이 중국어선의 피항 장소를 사전에 지정해 주고 함정 및 어업관리선이 해양오염 등 불법행위를 항시 감시하고 있음을 설명드리고 작년 11월 28일 동해해양경찰서 울릉파출소에 신형 연안구조정도 배치하여 어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③ 생계형 어민, 계도 위주의 활동 요청
갈수록 어획량이 떨어지는 가운데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의 단속으로 인해 어민들의 고충이 가중됨을 살펴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의 활동으로 영세어민들을 살펴볼 수 있는 정책추진을 요청하였다.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 척결의 일환으로 수산자원의 감소에 따른 어획량을 높이기 위한 불법공조 조업 등 고질적 기업형 불법조업에는 강력히 단속하고 영세한 어민들은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5대 생활적폐 : 안전저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토착비리, 사회적 약자 갑질, 채용‧선거 비리
④ 어선 V-PASS 장치 설치․수리 지원 요청
어선에 설치된 V-PASS의 장비노후화*로 교체․수리 수요가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무상보급 재개 및 교체․수리비용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장비보급 5년 경과 어선 약 3만여척
2011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어선 6만 1천여척에 무상으로 설치․보급된 V-PASS의 장비 유지보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유자가 교체․수리해 왔다. 그러나 어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2018년도부터 해양수산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후단말기 교체 비용을 지원 중으로 수협에서도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살펴보고 어민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교체보조금 60%(국비 30%, 도비 30%), 자부담 40%
** (강원도) 교체보조금 80%(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경상북도) 교체보조금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⑤ 선불금 사기 관련 단속 강화 요구
선불금 사기를 행하는 선원들로 인해 수산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해양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대응을 요구하였다.
설 명절을 전후로 1월 28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에 걸쳐 민생침해사범 일제단속을 시행 중이고 선불금 사기를 저지르는 선원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므로 어민들도 피해 발생시 해양경찰로 적극적인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⑥ 해수산 종사자 고령화에 대한 정부 대책 건의
갈수록 어민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안전사고에 취약해 질 수 밖에 없으므로 젊은 연령대가 해수산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어업인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의 가속화 등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사회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단시일 내 해결하기 힘든 문제임을 설명드리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⑦ 외국인 선원, 해기사 면허 취득 방안 마련
현재 외국인도 국내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선박직원법 上 해기사 면허 시험이 한국어로만 출제되어 한글이 서툰 외국인 선원은 응시자체가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해기사 면허취득은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어민들의 여론을 청취하여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⑧ 진해 인근 조업 구역 확대 필요 건의
진해에는 조업구역 인근에 해군 부대가 있고 부산 제2신항이 건설되면 조업구역이 더욱 줄어 어려움이 예상되니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진해는 군사보호 목적으로 군항 내 불법조업어선을 단속 중이나 해군 등 유관기관들과 협의 및 생계를 위한 조업은 최대한 보장해 나가겠다.
최근 부산 제2신항을 진해 제덕만으로 건설하겠다는 소식을 접하며 신항 개발로 어장이 축소되면 어민 생계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양경찰도 어민들의 고충을 수시로 파악하여 해양수산부 등에 정책제언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⑨ 공명정대한 수협 조합장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요청
3월 13일은 전국 90개소*의 수협 조합장 선거가 치러질 예정으로 각 지역 수협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금품 살포 등 사전 선거활동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 총 91개소 중 냉동냉장수협 제외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수협 조합장 선거는 4년마다 치러지는 것으로 금전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돈 선거’사범과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 선거’사범, 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등 ‘불법선거개입’사범, 선거운동 기간 외 선거 운동 등 중점 단속대상을 세분화하고 각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수사‧형사 인력, 장비 등을 대거 투입하여 선거사범은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 검거하도록 지난 1월 10일부터 3월 22일까지 특별단속을 시행 중에 있다.
해양경찰은 고객인 국민들을 섬기고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민들이 공감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양안전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급변하는 해양환경에 발맞추어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겠다”면서 “수협 조합장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하며 다가오는 기해년 설명절을 맞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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