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ERP시스템 구축용역 입찰담합 제재

2019.02.12 공정거래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190213(조간) 한수원 발주 ERP 시스템 구축용역 입찰담합 제재.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2014년 3월과 4월에 발주한 2건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R) 구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RP 시스템이란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의 약자로, 기업 내의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영업, 재고 등 경영활동 프로세스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관리해 주며, 기업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새로운 정보의 생성과 빠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또는 전사적 통합시스템을 말한다.

㈜메타넷인터랙티브, ㈜에코정보기술 2개 사는 2014년 3월, 4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발주한 2건의 ERP시스템 구축 입찰(총 계약 금액 약 15억 원)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메타넷인터랙티브는 전자메일, 무선전화 등을 통해 ㈜에코정보기술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고, ㈜에코정보기술의 제안서 등 필요 서류를 대신 작성했으며 투찰 가격도 직접 결정했다.

㈜에코정보기술은 처음에 들러리 입찰 참여의 위법성 등을 들어 거절했으나, 수차례에 걸친 참여요청에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형식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입찰 필요 서류와 투찰 가격을 전달받아 그대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입찰공고에 앞서, ㈜메타넷인터랙티브는 발주처에 구체적인 사업 컨설팅 견적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전 영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가 부각되지 않는 상황을 인지했다.

㈜메타넷인터랙티브는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고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기 위해 기술인력 공급 협력업체인 ㈜에코정보기술에게 들러리 입찰 참가를 제안했다.

㈜에코정보기술은 컴퓨터시스템 구축 사업자들에게 기술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다. 고객사인 ㈜메타넷인터랙티브의 들러리 참여 요청에 응함으로써, 향후 관련 그룹사까지 거래가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입찰에 함께 참여했다.

공정위는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100만 원((주)메타넷인터랙티브 2,100만 원, ㈜에코정보기술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컴퓨터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시스템 구축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낙찰자-들러리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3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261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261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