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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개정

2019.02.1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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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개정 보도자료(2.19, 조간).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영농활동을 하면서도 농업인으로 확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시행(‘19.2.8~)
ㅇ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의 농업인 인정범위 확대
   - ｢국민건강보험법｣상 임의계속가입자*도 농업인으로 인정
    *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 중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직장가입자의 자격만 유지(최대 3년)
ㅇ ｢축산법｣, ｢농지법｣, ｢임업진흥법｣ 등 타 법령을 고려하여 농업인 인정기준 완화
   - ｢축산법｣상 가축사육업을 허가･등록한 자도 농업인으로 인정
   - ｢농지법｣을 참고하여 조경수 식재기준 완화(3,000㎡ → 1,000)
   - 과실류․약용류 등 임산물 품목 추가로 임업 종사자 기준 확대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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