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290종 신규 지정

2019.02.27 해양수산부

첨부파일

190228(조간)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290종 신규 지정(해양수산생명자원과).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290종 신규 지정
- 해수부,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 개정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월 28일(목)「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를 개정하여 발표하였다.

* 국외 반출 시 해양수산부의 승인이 필요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류, 반출용도(학술용·의학용·상업용·기타), 수량 등을 지정

해양수산부는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2017. 10. 31. 제정)」를 마련하고, 11개 분류군·1,127종의 자원을 국외반출 승인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 외국의 유전자원 이용 시 자원 제공국에 사전 승인을 받고 이용으로부터 발생 하는 이익도 공유할 것을 규정한 국제협약(2014. 10. 발효)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가 평가 및 검증을 통해 새롭게 발견된 신종 및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종 등 290종을 국외반출 승인대상으로 신규 지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승인대상 중 국내 생산량이 많고 수출이 활발한 68종은 수산물 수출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대상 종에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최근 연구를 통해 학명·국명이 수정된 274종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국외반출 승인대상인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당초 1,127종에서 1,349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르면, 승인 없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몰수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종이 국외반출 승인대상인지를 파악하여, 승인대상 종인 경우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유은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최근 해양수산생명자원이 국가 자산이라는 인식하에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우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 확립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법령정보(www.mof.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www.mbr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2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56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055 사진 044-203-3050 웹툰 044-203-3055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