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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2019.02.28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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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육부 교육거버넌스개편지원팀 팀장 차영아(044-203-7124), 사무관 김희준(044-203-7125)
국가교육회의 기획단 운영지원팀 팀장 김정연(02-2100-1304), 사무관 정아름(02-2100-1321)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 국회교육희망포럼 등과 함께 2월 28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 ’19.2.28(목) 14:00∼17:00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국회교육희망포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해영·박경미·박용진·박찬대·서영교·안민석·신경민·조승래,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ㅇ 이번 행사는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 교육계 대표*, 전문가,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 차관,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 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및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교총·전교조·대교협·전문대교협 대표
ㅇ 지난 4개 교육단체* 및 고등교육 관련 단체 신년 간담회**에 이어 미래교육체제 수립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교육계의 의지를 다시 표명하는 자리가 되었다.
     * 한국교총·전교조·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국가교육회의(’19.1.24.)
     ** 학생, 교수, 대학협의체, 국가교육회의 등 10개 단체(’19.2.20.)
□ 토론회에 앞서 교육계 대표들은 교육시민단체, 학부모단체, 학생 대표 등과 함께 「3·1운동 100주년 맞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계 공동선언」을 발표하였으며,
ㅇ 미래교육체제 수립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준비를 위해 교육계 전체가 공동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ㅇ 특히 공동선언식에 한완상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도 참석, 격려해 눈길을 끌었다.
□ 이어진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인 김진경 의장은 ‘2030 미래교육체제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제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교육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ㅇ 교육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 시도교육청·학교의 자율과 자치를 강화,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상을 제안하였다.
□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백범 차관은 ‘교육거버넌스 개편방향’을 주제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로 국민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ㅇ 유·초·중등교육의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등·평생·직업교육 정책을 강화해 미래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 앞으로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립한 중장기 교육방향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세 번째 발제자인 조승래 의원은 교육부-국가교육회의-국회(조승래·박경미 의원) TF 논의를 통해 마련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였다.
ㅇ 국가교육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고,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ㅇ 위원은 위원장(장관급), 상임위원 2명(차관급) 포함 15명 이내로, 대통령 지명(5명) 및 국회 추천(8명), 당연직 위원(교육부차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으로 구성하며,
-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제한은 없다.
ㅇ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 및 교육정책의 장기적 방향 수립,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지방교육자치 강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담당하게 된다.
□ 발제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방안에 대한 지정 토론*을 통해 교육계 구성원 간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 권종오 전교조 위원장, 장호성 대교협 회장, 이기우 전문대교협 회장,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박인현 교총 부회장, 구희현 교육혁신연대 공동대표,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안성민 서울학생참여위원회 의장(경성고 2학년) 등
ㅇ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은 토론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발의될 예정이며, 향후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가 협의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준비단’을 구성, 출범을 준비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3·1운동 100주년인 올해는 새로운 미래교육을 여는 원년”이라 말하며,
ㅇ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난 100년의 교육을 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100년의 교육 방향을 국민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회토론회 개최 계획(안)
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주요내용(안)
3. (공동선언문) 3.1운동 100주년 맞이, 새로운 교육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계 공동선언 (별첨)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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