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는 3.6(수) 10:00-14:00간 「틀례우베르디 무흐타르(TLEUBERDI Mukhtar)」카자흐스탄 외교부 제1차관과 제9차 한-카자흐스탄 정책협의회 및 오찬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향 △한-카자흐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중앙아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 틀례우베르디 차관은 한-카자흐 정책협의회 참석을 위해 3.5(화)-7(목)간 방한
□ 양측은 작년 양국간 교역량(21.6억불)과 인적교류(약9만명)가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한-카자흐 관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올해에도 고위급 인사교류를 통해 정치‧경제‧인적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양국간 호혜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중앙아 협력 포럼(수석대표는 장관급 또는 차관급으로 구성) - 연혁 : 2007년 출범 후 2017을 제외하고 2018년까지 매년 개최 (총 11차례 개최) - 목적 : 다자포럼 개최를 통한 한-중앙아 관계 격상 및 경제․문화 등 포괄적 협력 관계 구축 - 성과 : 정부대표단 및 경제계, 학계, 문화계 등 다양한 분야 주요 인사를 초청, 인적 네트워크 구축, 민관 공동협력사업 발굴 등에 기여
ㅇ 양측은 2014년 11월 「한-카자흐 일반여권 사증면제 협정」 체결 이후 양국간 인적교류가 2배 이상 증가(2014년 4만명 2018년 9만명)하는 등 양국관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민간 교류 증대에 따른 영사분야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윤 차관보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추진 중인 「누를리졸」, 「카자흐스탄의 길 2050」, 「디지털 카자흐스탄」등의 국가 발전전략을 통해 제시한 정책방향이 유라시아 대륙의 연계성 증진 및 공동번영과 유라시아 국가간 우호 증진을 추구하는 우리의 「신북방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만큼, 양국간 협력의 범위를 교통, 정보통신기술(ICT), 중소기업, 교육, 보건, 환경, 고고학 연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ㅇ 윤 차관보는 △유라시아 대륙의 연계성 증진 차원에서는 양국간 ICT 등 4차산업혁명 분야와 통관분야 협력을, △유라시아 대륙의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에너지‧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 협력을 지속하면서 중소기업,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도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발굴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유라시아 국가간의 상호이해와 국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법‧제도 기반을 확충하고 양국간 고대사 공동연구 등 역사‧문화 분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자고 하였다.
※ 카자흐스탄의 분야별 국가발전전략 - ①비즈니스 로드맵(2010년) : 제조업 발전, ②카자흐스탄의 길 2050 전략(2014.1월) : 2050년까지 세계 30대 선진국 진입, ③누를리 졸(2015년) : 인프라 개발, ④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2018년) : 금융분야 발전, ⑤디지털 카자흐스탄(2018년) : ICT, 4차산업혁명 대응, 전자정부 등 국가 디지털화
ㅇ 틀례우베르디 차관은 신북방정책을 통해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며, 카자흐스탄 정부가 중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차원에서 적극 참여중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한국간 협력도 증진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 EAEU(Eurasian Economic Union)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 아르메니아 5개국간 2015.1월 출범한 관세동맹, 인구 1.8억명, GDP 2.1조불의 대규모 시장
□ 윤 차관보는 최근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정세 및 우리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그간 카자흐스탄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것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였다.
ㅇ 틀례우베르디 차관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카자흐스탄의 자발적 비핵화 경험 공유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기여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 이번 정책협의회는 한-카자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우리 신북방정책의 중요 파트너인 카자흐스탄과의 각 분야별 실질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