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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제2차‘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개최

2019.03.15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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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육부 사회정책총괄과 과장 이강복, 서기관 박현정(044-203-7275) 사무관 전주현(044-203-7256)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 사무관 정희권(044-203-6547)
교육부 학술진흥과 과장 윤소영, 서기관 지혜진(044-203-6854)
교육부 사회전략회의추진 TF 팀장 안주란, 사무관 제유진(044-203-7272)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 15.(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 성장기 모든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한 범부처 종합적인 대책을 담은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19∼2023)(안)과
○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인문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인문사회 학술 생태계 활성화 방안(안),
○ ‘포용국가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홍보계획 을 논의한다.
□ 지난 2월 사회관계장관 간담회 결과, 사회관계장관회의의 명칭을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로 구체화하고,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핵심 과제들을 점검하고 논의·발표하는 실질적인 기제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 제1호 안건으로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19∼2023)(안)을 심의한다.
○ 이번 방안은 모든 학생들이 배경·환경과 관계없이 건강하게 자라 사회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18.8.31.)에서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계획”을 논의하였고, 학생 건강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 우선,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올해 모두 설치하고,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에 간이체육실, 옥외체육관을 확충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 또한, 당초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만 실시하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지원을 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아울러, 영·유아 시기부터 건강한 식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영양·식생활교육을 강화하고, 철저하게 급식 위생을 관리해 나가는 등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 1호 안건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 제2호 안건으로「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2019~2022)」(안)을 논의(비공개)한다.
○ 최근 인문사회 학문후속세대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학문 균형 발전과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방안을 마련하였다.
※ 4년제 대학 계열별 학과수 변화(’07→’17):(인문)△14.2%, (자연)11.9%, (공학)△0.5%
※ 박사학위 취득자 취업률(’16) : (인문) 58.7%, (공학) 83.7%
○ 이번 방안은 연구비 지원 중심의 기존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인문사회 전공자들이 분과학문의 틀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융합연구 활성화를 지원한다.
- 또한,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연구자들이 사회 각계 및 지역에서 강의와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
- 특히, 대학에 소속을 두지 않은 박사급 인문사회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을 강화하는 등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 인문사회학의 연구 성과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하는데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인문사회의 가치와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 동 방안은 금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를 거쳐 방안을 보완하고, 4월 초 부처 합동으로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 제3호 안건으로「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홍보계획(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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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19일「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대국민 보고 이후 포용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먼저,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포용국가 관련 정책들을 국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혁신적 포용국가’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3월)하여 정책 정보와 관련 누리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http://www.moe.go.kr/spc
- 특히, 국민이 각자 처한 상황과 여건 하에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혜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 또한, 돌봄-배움-일-쉼-노후-생활기반과 같은 포용국가 정책 영역별로 토론회·포럼 등을 연속하여 개최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국민의 공론화를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 또한, 포용국가 정책홍보 책자를 4월에 제작·배포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이 직접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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