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기초가 되는 시세는 해당 물건의 실거래가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선례, 주택매매동향, 민간 시세 정보, 매물정보 등 다양한 가격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사한 것으로, 특정 시기의 일부 실거래가나 매도호가를 토대로 제공되는 시세정보만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단지 내에서도 평형이나 개별 호별로 시세상승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세정보만을 기준으로 한 단지별 시가총액 변동률과 특정 호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평형이라도 층, 조망, 향 등에 따라서 시세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므로, 공시가격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공시가격에 반영한 시세변동률과 주택동향 통계는 목적, 생산방식, 표본 수 등의 차이로 인해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동향은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개별주택가격의 변동률 평균으로 집계하는 반면, 공시가격 변동률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일관되게 공시가격 총액 기준으로 변동률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 한국 종합주가지수(KOSPI), 미국의 S&P 지수 등도 동일한 방식

또한, 주택동향은 약 2.3만호의 표본만을 가지고 집계하는 반면,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동주택 전수(1,339만호)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소유자 의견청취(3.15~4.4)를 거쳐 4월 30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세계일보, 동아일보, 연합뉴스 등 3.18(월).) >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