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

2019.03.2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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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성ㆍ모험자본 중심의「혁신금융」을 통해
기업과 금융이 함께 혁신성장을 이끌겠습니다.”

[1] 기업여신심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혁신 중소ㆍ중견기업에 향후 3년간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 기업이 부동산 뿐만 아니라 특허권, 생산설비, 재고자산 등을 모두 담보로 하여 대출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가 도입됩니다.

■ 과거 재무성과 중심의 여신심사에서 벗어나, 혁신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토대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 코스닥 상장문턱을 美 나스닥 수준으로 낮추어 3년간 바이오·4차산업 분야 80개 기업의 상장을 추진하겠습니다.

■ 성장지원펀드 등을 통한 스케일업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8조원→15조원)하겠습니다.

■ 업종별 맞춤형 상장기준을 마련하고,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혁신기업의 성장사다리‘를 확대하겠습니다.

[3] 정책금융을 통해 선제적 산업혁신을 지원하여 7만개 주력산업ㆍ서비스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및 17만명 고용창출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 주력산업 중소ㆍ중견기업에 초장기 정책자금 12조원을 공급하겠습니다.

*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마련 → 설비증설ㆍ운영, M&A, R&D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

■ 헬스케어, 관광, 콘텐츠 등 유망서비스산업에 60조원을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3월21일(목) 오전 10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행사를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 「혁신금융 추진방향」은 그동안 수차례 현장방문을 통해 수렴한 스타트업, 벤처기업, 주력산업 기업 등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 정부는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금융의 패러다임을 “가계금융ㆍ부동산담보” 중심에서 “미래성장성ㆍ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여 위험을 공유하고 혁신성장을 이끄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ㅇ 이를 위해, ①대출, ②자본시장, ③정책자금 분야별로 맞춤형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위험을 분산ㆍ공유하는 「혁신금융」 구축

대출

기업여신시스템 전면 혁신 : 부동산담보 → 미래성장성

① 일괄담보 정착

⇒

② 미래성장성ㆍ수익성 평가 인프라 마련

⇒

③ 포괄적 상환능력 심사

자본
시장

모험자본 육성

① 대규모 모험자본 육성

② 코스닥ㆍ코넥스시장 활성화

③ 자본시장 세제 개편

④ 금융감독 혁신

정책
금융

선제적 산업혁신 지원

①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확대

② 서비스산업 혁신 견인

□ 정부는 이번 대책에 담긴 정책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ㅇ 기업여신심사 시스템 개편을 통해 앞으로 3년간 혁신 중소ㆍ중견기업에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ㅇ 모험자본 육성 및 향후 3년간 바이오ㆍ4차 산업 분야 80개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며,

ㅇ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7만개 주력산업ㆍ서비스기업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17만명의 고용창출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금융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위험을 분산ㆍ공유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금융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별첨1 : 「혁신금융 추진방향」 기대효과 인포그래픽
별첨2 : 금융위원장 발표문
별첨3 :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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