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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최저임금 차등화 운 뗀 정부 제하 기사(파이낸셜) 관련 보도설명

2019.03.2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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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1_파이낸셜 최저임금 차등화 운 뗀 정부 제하 기사관련.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낙연“최저임금 차등화 운 뗀 정부”,“최저임금 차등화하면 올리는 쪽”제하 기사 관련
- 2019.3.21.(목) 파이낸셜 뉴스 -

1. 보도내용
□ “’최저임금 차등화‘ 운 뗀 정부...저임금 지역 반발이 숙제” 제하 기사에서

ㅇ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당장 차등화를 하면 (특정 업종이나 지역의 최저임금을) 내리기 보다는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밝힌 것은 향후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보도

□ ‘이낙연 “최저임금 차등화하면 올리는 쪽” 제하 기사에서

ㅇ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막상 하려고 하면 많은 과제가 있을 것“이라며 ”당장 차등화를 하면 내리는 쪽보다는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이 총리의 이날 발언은 차등적용을 우려면서도 도입이 이루어질 경우 추진해야할 방향성에 대한 견해로 풀이된다” 보도

2. 설명내용
□ 이낙연 총리는 이날 답변에서 먼저 “결정구조를 개편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개편안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라고 언급했으며,

ㅇ 이어서 “(차등적용은) 1988년 최저임금 도입 이후 31년 동안 성공하지 못한, 실현하지 못한 과제입니다. 막상 하려고 하면 많은 과제가 있고, 당장 차등화한다면 아마도 내리기보다는 오르는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어느 분야인가, 그것이 감당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습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 이는 최저임금 차등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로서, 정부가 차등화 가능성을 열어두었거나 추진해야할 방향성을 설정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현재 정부는 최저임금의 차등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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