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가동

2019.03.2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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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 사회공헌자금(500억원)을 바탕으로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마련

[1] 자영업자의 금융애로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3종 세트”)

① 영세 자영업자 지원 : 4,500억원

- 매출액이 적고 담보가 부족한 연매출 5억원 이하 자영업자 지원

② 데스밸리 자영업자 지원 : 1,200억원

- 매출 감소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장잠재력이 있는 자영업자 지원

③ 재창업 자영업자 지원 : 300억원

- 실패경험을 자산으로 재창업?재도전하는 자영업자 지원

[2]원활한 자금 조달?운용을 위하여 지원요건을 대폭 우대

ㅇ 보증비율 대폭 상향(85%→95~100%), 보증료율 대폭 인하(최대 0.5%p 인하 등) 및 만기 5년의 장기 안정적인 자금 공급 지원

※ 3.25일(월)부터「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상담·신청 개시

☞문의: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 및 은행(첨부)

1.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개요

(시행일 : ’19.3.25.)

□ 자영업자를 수요자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애로 상황에 따라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3종 세트”) 마련

① 영세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 4,500억원

- (개요) 신용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매출액이 적고 담보가 부족하여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

- (지원대상)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로,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를 통과한 자영업자

- (지원요건)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인하(0.3%p↓) 및 만기 5년의 장기?안정적인 자금 지원

< 영세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세부사항 >

구 분	내 용	비 고
지원대상	연매출 5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사업자)	금융접근성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
보증비율	95%	신?기보 보증지원을 강화(85% →95%)하여 자금조달 원활화
보증료율	0.3%p 인하	자영업자 자금조달비용 인하
보증한도	동일기업당 3억원	-
보증심사	일반심사	성장성?잠재력 기반 심사
보증기한	5년	일반보증(만기 1년)에 비해 장기 안정적인 자금지원

② 데스밸리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 1,200억원

- (개요) 영업 악화로 제도권 금융?보증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위기 자영업자 특별 지원

- (지원대상) 성장 잠재력이 있으나 매출액 감소 등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로,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를 통과한 자

- (지원요건)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율 인하(0.5%p↓) 및 만기 5년의 장기?안정적인 자금 지원
< 데스밸리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세부사항 >

구 분	내 용	비 고
지원대상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영업악화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특화 지원
보증비율	100%	신?기보 역할 강화를 통해 자금조달 원활화
보증료율	0.5%p 인하	자영업자 자금조달비용 인하
보증한도	동일기업당 1억원	한도 1억원 이내에서 보증심사를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유동성 지원
보증심사	일반심사 (심사항목 최소화 및 한도사정 생략)	한도 1억원 이내에서 보증심사를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유동성 지원
보증기한	5년	일반보증(만기 1년)에 비해 장기 안정적인 자금지원

③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 300억원

- (개요) 과거의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 새롭게 창업에 도전하는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폐업한 경험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로, 특별위원회 사업성?성장성 심사를 통과한 자영업자

- (지원요건) 보증비율 상향(85%→100%) 및 보증료율 0.5% 고정료율 적용(약 1%p 인하 효과) 및 만기 5년

<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세부사항 >

구 분	내 용	비 고
지원대상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폐업한 경험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	연체채무가 없는 경우도 지원
보증비율	100%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신?기보 역할 강화
보증료율	0.5% 고정요율 적용	최저수준
보증한도	동일기업당 1억원	-
보증심사	특별위원회 심사	외부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사
보증기한	5년	장기 안정적인 자금지원

2. 특징 및 기대효과

[1] 은행권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500억원)하고, 신?기보가 지원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공급하는 특별지원 프로그램(6,000억원)

※ 부동산 임대업, 사치ㆍ향락업, 도박ㆍ게임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금융접근성이 낮은 영세ㆍ데스밸리ㆍ재창업 자영업자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금융지원의 체감도 제고

[2] 자영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보증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대폭 인하

⇒ 5년간 총 160.6억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

* 보증비율 대폭 상향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효과 : 약 81.0억원
보증료율 대폭 인하에 따른 보증수수료 절감효과 : 약 79.6억원

[3] 만기연장의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만기 5년의 장기자금으로 공급(통상 만기 1년)

⇒ 5년간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함에 따라 사업노하우 개발,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축적의 시간” 확보 가능

3. 시행일정

□ ‘19.3.25일부터 신보·기보 및 17개 은행 영업점에서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상담·신청 개시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1588-6565) 및 영업점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1544-1120) 및 영업점
그 외 17개 은행 고객센터(연락처 첨부) 및 지점

< 별첨 >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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