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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회 심의회의 개최,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등 3개 안건 의결

2019.03.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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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연구개발(R&D),‘속도ㆍ도전ㆍ축적’중심으로 투자 전략성 강화
미래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및 과학관 육성계획 수립
- 염한웅 부의장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회 심의회의 개최 -
-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등 3개 안건 의결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3월 26일(화) 오후 4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ㅇ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제4차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등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분야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장관, 과기보좌관(간사위원), 과학기술‧인문사회 등 분야 민간위원 9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

□ 염한웅 부의장은 “기술ㆍ시장ㆍ산업 간 파괴적 융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여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전략도 보다 도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ㅇ “우수인재들이 과학기술계로 많이 진입하여 미래성장동력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과 과학소통 채널인 과학관 육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안건 1)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안)

□이번 심의회의에서 확정된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5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산업기술 R&D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법정계획이다.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전략적 투자 배분, 속도·도전·축적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 구축, 플랫폼·실증 위주로 기반구축 방식 전환, 신기술의신속 시장진출 지원시스템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설정하였다.

산업부는 미래 산업 R&D의 전략적 투자 배분을 위해 5대 영역^*의 전략투자 분야를 도출하고, 분야별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였다.

* (영역) ①편리한 수송, ②건강, ③고편의 생활환경, ④친환경 에너지, ⑤맞춤형·스마트 제조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도전, 속도, 축적을 산업기술 개발 체계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Plus R&D’ 등을 추진한다.

*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파괴적 기술개발에 도전(예 : 깃털처럼 가벼운 금속체, 발전효율 50% 태양전지 등)
* (Plus R&D) 국내외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간단축·성과극대화

산업기술 인프라 구축 방향을 플랫폼·표준화·실증 위주로 전환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략적 표준화 및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기술사업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사업화·조달 연계 R&D를 실시하는 동시에, 규제샌드박스 추진을 확대하여 R&D 결과물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부는 산업기술 R&D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주력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ㅇ금번 혁신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산업기술 R&D 지원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밝혔다.
(안건 2)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안)

□ 심의회의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과기인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안)('19∼'23)”을 심의․확정하였다.

ㅇ 본 계획은 여성과기인법(’02년) 제정 이래,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강화와 이를 통한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범부처* 계획으로 마련되었다.
* 관계기관 : 과기정통부, 교육부, 고용부, 중기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

□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그동안의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과 과학기술분야 양성평등 실현에 초점을 두었다.

ㅇ 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3년까지 중점적으로 수행할 4대 추진전략^*과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 전략적 인력 유입‧성장 촉진, 혁신‧글로벌 역량 제고,
경력개발‧이음 확대, 젠더혁신 체계 구축

□ 동 기본계획에서는 1)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과 신산업 분야 여성 전문인력 양성 강화, 2) 여성연구자의 경력단절 예방 및 연구-육아 양립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3) 젠더혁신 연구 확대, 법제도 개선 등 젠더혁신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1) AI‧빅데이터‧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 여성 인재 3,000명(30%) 배출 등
2) 출산‧육아기 여성연구자의 안정적 연구수행 지원, 유연한 근로환경 확대 등
3) 젠더혁신 신규 사업 발굴 추진, 연구계획서에 성·젠더 분석 항목 추가 등

ㅇ 또한,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의 유입‧성장 촉진 - 활동‧참여 확대 - 제도‧문화 혁신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동 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시행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안건 3) 제4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안)

□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산학연 전문가, 전국 국ㆍ공ㆍ사립과학관, 시ㆍ도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관의 설립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4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19~’23)을 마련하여 심의회의에서 최종 확정하였다.

□ 본 계획은 “국민 모두의 창의원천으로 미래를 여는 과학관”을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과학기술문화 확산의 플랫폼으로서의 과학관 역할 수행을 위해 4대 추진전략*과 14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 전국 과학관 역할확대를 위한 기반 확충 창의력 제고를 위한 고품질 과학문화 확충 과학관 전문인력 양성 및 역할 고도화 과학관의 기능ㆍ역할 강화를 위한 협력 및 법제도 개선

ㅇ 세부 추진과제로어린이 전용 과학 체험공간을 확충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한지역 대표 과학관광명소 추진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과학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한다.

ㅇ 전시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문화 전시서비스 R&D 추진, 관람객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놀이형 콘텐츠 확충, 해외 주요과학관과 공동 기획ㆍ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고품질 전시콘텐츠를 제공한다.

ㅇ 더불어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신설ㆍ운영, 과학해설사 지원 확대, 과학관 에듀케이터** 양성등을 통해 과학관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 고부가가치 창출 직종으로 검증된 커뮤니케이터, 저술가, 기자, 시나리오 작가, 융합예술가, 일러스트레이터 등
** 전시콘텐츠와 연계한 프로그램 기획ㆍ개발 및 교육 전문가
□ 과기정통부는 과학관이 과학문화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과제를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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