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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바이오특별위원회 개최

2019.03.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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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가 모여 바이오경제 가속화 지원방안 논의

- 제4회 바이오특별위원회 개최 -
- 2019년 바이오 분야 주요 논의 과제 선정
- 2030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강국 실현을 위한 4대 추진전략 보고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고품질 생명연구자원의 공유체계 마련
- 예방․관리 중심의 미래의료 대응을 위한 정밀의료․디지털헬스케어 기반 구축
-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사업화와 농업현안 해결 투자 확대

□ 정부는 3월 29일 주요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4회 바이오특별위원회^*(위원장: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하 ‘바이오특위’)를 개최하여, 금년에 중점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주요 분야별 기본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였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바이오분야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로 관계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실장급 공무원과 산학연 민간위원으로 구성(총 23명)

ㅇ 이번 회의에서는 「2019년 바이오특별위원회 운영계획」,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 기본계획」, 「제2차 생명연구자원관리기본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 「제4차 농업생명공학육성 중장기기본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 등 주요 바이오정책 5건이 논의되었다.

□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잇따라 글로벌 기술이전과 신약허가승인을 달성하고 있어 정부가 바이오분야를 꾸준히 지원해 온 결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바이오R&D 투자 효율성이나 사업화 성과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며,

ㅇ “2019년에는 대규모 다부처 투자전략 수립과 규제개선을 포함한 사업화 지원방안을 중점 논의하여 바이오R&D 성과의 질적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에 상정된 5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1] 2019년 바이오특별위원회 운영계획(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부는 올해 범부처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바이오분야 주요 논의과제들을 선정했다.

ㅇ 부처․민간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및 바이오 연구․산업현장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이슈들을 검토하여 선정된 주요 논의과제는 다음과 같다.

- 보다 효과적인 바이오 R&D 투자를 위해
①신약․의료기기․재생의료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원천기술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부처 간 효과적인 연계 지원을 위한 ‘다부처 R&D 추진 전략’,
②시장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레드 분야에 비해 체계적인 육성이 미흡한 그린․화이트 바이오 분야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가칭)유망 범용 GW(Green․White)바이오 기술개발 전략’ 수립이 중점 논의과제에 포함되었다.

※ (레드(Red)) 질병의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생명공학 기술 분야
(그린(Green)) 농수산물 산업에서 바이오기술을 적용하여 고부가가치 소재를 만들어내는 기술 분야
(화이트(White)) 바이오연료 등 산업생산 공정에 효소나 미생물을 이용하는 기술 분야
- ③바이오분야 규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및 후속조치를 구체화하는 ‘바이오 연구․산업규제의 합리적 개선’, ④바이오분야 연구와 산업 간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바이오 R&D 성과의 사업화 촉진’도 바이오경제 가속화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로 선정되었다.

[안건2]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 기본계획(담당: 해양수산부)

□ 정부는 해양바이오산업의 근간인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제1차(2019∼2023)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업계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이번 기본계획은 ‘2030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 전략적 자원 확보 체계 마련 ▲ 활용과 연계한 자원 관리역량 강화 ▲ 자원 이용가치 제고 및 업계 지원 ▲ 자원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ㅇ 첫째,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범위 확대(연안중심→EEZ), 환경유전자 분석^*등 과학적 자원조사 방식 도입, 해외 유용자원의 국내 대체자원 개발 등 전략적인 자원확보 체계를 마련한다.

* 토양, 해수, 공기 등 다양한 환경표본으로부터 채집된 유전자정보를 분석하여 종(種) 확인

ㅇ 둘째,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 운영 등을 통해 자원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분산 관리되던 생명자원 정보를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MBRIS)’을 통해 일원화하여 제공한다,

* 자원의 경제적․생태적․연구개발 가치 등을 기준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류하여 우선확보 및 관리대상 선정에 활용

ㅇ 셋째, 바이오 산업소재로 활용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해양바이오 뱅크’를 구축․운영하는 한편, 해양바이오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다.
ㅇ 넷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해양생물자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국민들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 해양수산생명자원은 지구 생물종의 80%를 차지함에도 활용이 1%에 불과한 미개척 분야

[안건3] 2019년 생명연구자원 관리 시행계획(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부는 마우스(mouse)등 바이오 연구 핵심 자원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고품질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공유 체계를 마련하여 생명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갈 방침이다.

ㅇ 마우스, 세포주(細胞株) 등 연구 활용도가 높아 국가 차원의 전략적 관리가 필요한 핵심 자원은 자원별 범부처 전담기관을 지정, 자원 특성에 맞는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전담기관에 연락, 원하는 자원을 신속히 공급받게 될 전망이다.

ㅇ 또한, 연구현장에서 생산된고품질 자원이 공유되어 후속 연구로 연계, 새로운 성과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자원 제공자와 분양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연구과제 신청 시 자원 공유계획 제출, 생산 자원의 공정한 공유 방안 등을 마련하고 「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가이드」를 제시

[안건4]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담당: 보건복지부)

□ 정부는 보건의료 R&D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18~’22) 2019년도 시행계획_｣₍_{이하 2019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ㅇ ^｢2019년도 시행계획_｣은 8개 부처^*가 참여하여 보건의료 R&D가 고령화·의료비 증가 등 미래 사회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기술발전이 실제 국민의 삶의 질 제고^**로 이어지게 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1조 1,94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농림부, 환경부, 중소벤처부, 행안부, 식약처
** 건강형평성 강화, 예방·관리 중심 미래의료 기반 구축, 미세먼지 영향 평가 등
□ 구체적 추진계획은 아래와 같다.

ㅇ 첫째, 보건의료 문제해결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예방․관리 중심의 미래의료에 대응하기 위한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의 기반 구축을 강화한다.

ㅇ 둘째, 의료정보․연구자원의 연계․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연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R&D 평가․관리 프로세스의 혁신을 지속 추진한다.

ㅇ 셋째, 미래 신산업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 R&D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규제 측면의 지원을 강화한다.

[안건5] 제4차 농업생명공학육성 중장기기본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 (담당: 농촌진흥청)

□ 정부는 농생명산업분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중점투자방향을 설정하고, 농업현안 해결 및 고부가 농생명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제4차 농업생명공학 육성 중장기 기본계획의 2019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ㅇ 미국 등 선진국은 민간기업 중심으로 농생명바이오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국내 민간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상당 기간 국가 주도의 지속적 R&D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 전세계 농업분야 스타트업 투자 : (’10) 4억달러 → (’16) 46억달러
** 국내 농생명산업 R&D 정부투자 대비 민간 투자 비율 : 1.2(산업평균 3.4)

-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비교적 장시간 소요되는 농생명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뿐 아니라 사업화 확산을 위한 바이오분야 규제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정부는 농업생명공학이 선도하는 바이오농산업 창출을 위해 농업생명공학 핵심기술 사업화 촉진과 농업현안 해결에 투자를 집중한다.

ㅇ 첫째, 경제․사회 수요에 부응하는빅데이터 활용, 신육종 기술 등 핵심기술 실용화에 집중투자하고, 사업화의 걸림돌이 되는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ㅇ 둘째, 농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우수품종, 바이오신소재의 사업화 기술 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이를 지원하기위한 유전자원 다양성 확보 및 활용성 강화, 생물정보 서비스 확산 등 융복합연구를 통해 농생명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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