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초 ‘대한민국 5G’, 세계 1등 향해 5G+전략 발표
-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5G 시대
개막 -
□ 정부는 ’19.4.8(월) 올림픽공원에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념하고 5G 시대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비전을 공유
□ 이날 정부는 5G
기반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5G+ 전략』발표, 세계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 5G 생태계 구축 추진
ㅇ 특히, 5G+ 전략산업(10대 핵심산업, 5대 핵심서비스) 육성을 통해 ’26년 생산액 180조원, 수출 730억불을 달성하고 ’26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
□ 5G 기반 신산업 육성 및 시장 활성화,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ㅇ 공공 선도투자, 민간투자 확대, 제도 정비, 산업기반 조성, 해외진출 지원 등 5대 전략 분야 52개 세부과제를 추진
ㅇ 화재현장‧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기반‧노후 공공시설 모니터링 등 ①국민안전
실현, 병원간 실시간 원격협진 등 ②공공서비스
혁신, ③스마트시티 조성 등에 5G 선도
적용
ㅇ 사이버보안, 통신망 안정성 강화 등
가장 안전한 5G 이용환경 구축
ㅇ 5G 전국망을 ’22년까지 조기 구축하는 등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30조원 이상 투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유영민)
등 10개 관계부처는 4.8일(월)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KOREAN 5G Tech-Concert’를 개최하여 스마트폰 기반 세계 최초 5G 상용화(4.3일)를
기념하고『(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전략』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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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5G Tech-Concert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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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19. 4. 8(월), 10:00 ∼ 10:50 (’50) / 올림픽공원 K-아트홀
□ 참석자 : 총 300여명
ㅇ (정부) 과기정통부
장관, 기재부 장관, 산업부 장관 등 ｢5G+ 전략｣ 관련 부처 장관
등
ㅇ (민간) 통신3사, 제조사, 중소·벤처
업계,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 주요 프로그램
ㅇ『5G+ 전략』발표(과기정통부 장관)
ㅇ 5G를 활용한 시연 서비스 및 공연 등
* 5G 기반 실감협업 및 홀로그램
공연, 5G 기반 증강현실(AR) 콘서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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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행사는 5G 시대를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 열었음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5G 리더십을 확고히 하겠다는 민·관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ㅇ 정부 주요인사와
통신사·제조사 대표, 중소·벤처업계, 산·학·연 관계자 및
일반시민,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행사에서는,
ㅇ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이「5G+ 전략」을 발표하고, 5G 시대에
등장하게 될 서비스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5G 기반 ‘실감협연’, ‘홀로그램 공연’, ‘증강현실 콘서트’ 등 대표적인 5G 서비스 시연이 이어졌다.
□ 5G는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초고속) 전송하고실시간(초저지연)으로 모든 것을 연결(초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이다.
ㅇ 5G는 기존 이동통신의 단순한 진화를 넘어 혁신적 융합서비스*와첨단 단말‧디바이스 등 신산업 창출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 (초고속) 최대 20Gbps속도 대용량 콘텐츠 전송 → VR 생방송, 홀로그램 통화 등
(초저지연) 촉각수준(1ms) 동시반응 → 완전 자율주행,
실시간 로봇‧드론 제어 등
(초연결) 수많은 센서‧기기 연결 →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
ㅇ 또한 5G는 공공‧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 원동력으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국가 인프라 고도화**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서비스 질 개선) 구급차와 병원 전문의, 종합병원-병‧의원간 고화질 환자영상
실시간 공유, (실감교육) 실감나고 몰입도 높은 원격교육
실현, (국민안전) 화재‧붕괴 등 재난현장 실시간
감지 및 대응 등
** SOC의 실시간 안전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 차량‧도로‧보행자가 연결되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통‧물류 환경 등
□ 5G가 다양한 산업분야에
융합하면서 주요 5G 전·후방 산업에서 ’26년
총 1,161조원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 해외 시장전망, ICT전문기관 분석, 전문가 델파이 조사 등을 통해 추정(KISDI, ’19.1)
ㅇ 주요국은
그러한 5G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며,글로벌 리더십 확보와 생태계 선점 경쟁을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 이에 정부는 ‘경제·사회 전반에서5G 기반의 지능화 혁신을 통해 새로운 퍼스트무버형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5G+ 전략’을 마련하였다.
ㅇ 특히, 5G+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10대
핵심산업, 5대 핵심서비스에 대한 중점투자를 통해 5G 기반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 5G를 매개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가
동반성장하는 모델 구축
ㅇ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해 ‘인프라 조기 구축’ → ‘새로운 서비스 및 디바이스 도입‧확산’ → ‘시장 활성화’의 선순환 생태계를조성하고, 안전한 5G 이용환경 구축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5G+ 전략’ 추진을 통해 5G+ 전략산업
분야에서 ’26년 생산액 180조원과 수출 730억 달러 달성, ’26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5대
전략 분야 52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5대 추진전략은
‘공공 선도투자’로 초기시장 확보 및 국민 삶의 제고,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테스트베드 조성 및 산업 고도화,
‘제도 정비’를 통한 5G
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 지원,
‘산업기반 조성’으로 글로벌 수준 혁신 기업‧인재 육성,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우리 5G 기술‧서비스의 글로벌化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5G+ 핵심서비스* 실증‧확산
* ①실감콘텐츠, ②스마트공장, ③자율주행차, ④스마트시티, ⑤디지털 헬스케어
ㅇ 민간의 5대 핵심분야 수익모델 발굴‧실증 지원(’18~’21) 본격 보급·확산을
위한「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추진(’21~’25)
< 5대 5G+ 핵심서비스 분야 실증·확산 추진 예시 >
실감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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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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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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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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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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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지
실시간 홀로그램 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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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솔루션 개발 및 산업단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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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자율주행 셔틀버스 개발·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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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
응급구조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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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병원간
응급의료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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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의 선도적
수요창출 지원
ㅇ (SOC) 기반‧노후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지원
- (기반시설) 도로·항만·공항
등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5G 로봇‧CCTV활용 등) 구축을
위한 ‘5G+ 스마트 SOC 프로젝트’
추진(’20~)
- (생활시설) 교육‧문화시설 내 5G 기반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지원(’20~)
- (노후원전) 고위험
작업장 실시간 모니터링, 작업자 생체정보 확인 등 5G 기반의안전한 원전해체 기술 개발‧적용 추진(’20~’23)
ㅇ (첨단 디바이스 활용) 공공수요와 연계한 5G 디바이스 시장 창출
- (로봇) 5G 공공 서비스로봇(공공시설 안내봇
등) 시범사업(’20~) 추진
- (드론) 치안·안전·환경·측량 등 5G 드론 서비스 R&D·실증(’20~)을
지원하고, 우편배송을 위한 5G 드론 개발(’19~’21) 및 공공구매
연계
- (CCTV) 5G 지능형
CCTV R&D‧실증 및 재난안전 시범서비스(’21~) 추진
(3) 5G 공공서비스
도입을 통한 삶의 질 제고
ㅇ (5G+ 라이프 프로젝트) 교육·농업·환경분야 등 국민생활 개선 및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수요 기반 5G 솔루션 보급* 추진(’21~)
* 예 : (실감교육) 지방·직업학교 5G 기반
VR·AR 원격 교육·훈련,
(스마트농업) 5G 무인 트랙터·드론 도입, (환경감시) 5G 기반 미세먼지 실시간 모니터링 등
ㅇ (의료서비스 개선) 거점병원
및 병·의원 대상 ‘5G 기반 원격협진 시범사업’ 추진(’20~) → ’23년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50%까지 확대
(4) 5G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
ㅇ (국가 시범도시) 5G와
연계한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도시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시범도시 내 데이터‧인공지능
센터 구축 추진(’20~’22)
ㅇ (기존도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등 기존도시 스마트화 지원사업에 5G 선도 적용으로 5G 기반 스마트시티 기술의 확산 지원(‘19~)
(1) 세제‧투자 지원
ㅇ 5G 전국망 조기 구축 유도를 위한 망투자 세액공제(’19~’20년 2~3%) 지원
및 신성장 금융 프로그램을 연계*한 혁신기업 투자
*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19∼’21, 10조원), ‘KP Inno 펀드’(’19∼’22, 1.2조원), ‘스마트공장
펀드’(’19∼’21, 3천억원) 등
(2) 5G 시험‧실증 인프라
구축
ㅇ (테스트베드 구축) 다양한5G 단말‧장비, 5G 차량통신*(V2X), 5G 드론**, 엣지컴퓨팅 등 5대 분야 13개5G 시험‧실증 인프라 구축
* K-City(화성), 판교 제로시티, 서울 상암에서 5G
자율주행 실도로 성능검증 지원(’19∼)
** 기 구축 중인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5개소(영월·고성·보은 등)에
5G 설비 구축(’20∼’21)
- 5G 단말‧V2X 수출지원을
위한 국제공인인증 서비스 제공(’19~)
ㅇ (5G 챌린지) 5G 자율주행차‧드론 실증‧확산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ㅇ (클러스터 조성) 기존
전파·보안 산업 지원에서 5G 장비 개발 및 실증 지원까지 확대한
‘송파 모바일 클러스터’ 구축(’20~’25)
(3) 중소기업의 5G 기술사업화 촉진
ㅇ (네트워크 장비) 중소‧중견기업의 5G 장비(스몰셀·중계기‧모뎀 등) 기술사업화
R&D 지원 확대(이동통신 R&D 중 25%(’17) → 35%(’20))
ㅇ (구매조건부 R&D) 공공기관 및 해외의 5G 기반 신기술·제품에 대한 구매 수요와 연계한 중소기업의 상용화 R&D
지원 확대
(4) 5G 콘텐츠 시장
활성화 지원
ㅇ ’22년까지 10대 글로벌 대표 5G
콘텐츠 창출을 위한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및 개발 거점 인프라 확충(’19~)
* 예 : (실감미디어) 360° VR 스포츠
중계, (실감커뮤니케이션) 홀로그램 영상통화, (실감라이프) VR 쇼핑, (융합인더스트리) AR 공장·농장 제어, (공공서비스) VR 안전교육
(5) 주력산업의 생산성
혁신 지원
ㅇ (스마트공장) 중소·중견기업의 제조공정 혁신에 최적화된 ‘5G-팩토리’ 솔루션을 ’22년까지 1,000개 공장에 단계적 보급* 지원(’20~’22)
* 구축 목표 : (’20) 200개 → (’21) 300개 → (’22) 500개
ㅇ (조선) 조선소의5G 기반 스마트 통신환경 구축 실증(’20~’23) 및 공정 자동화‧최적화를 지원하는 ‘스마트야드’ 핵심기술 확보(’21~)
ㅇ (해운항만) 5G 기반으로
해운항만물류를 자동화·지능화하는 스마트 해운항만물류 시스템 구축(시범사업 : 부산‧광양항 등 4개항) 본격화(’19~)
ㅇ (에너지) 재생에너지(태양광 등) 발전단지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5G와 실시간 빅데이터 처리를 통한 최적발전 시스템 구현(’20~’23)
ㅇ (제조 AR) 5G 스마트공장 보급과 연계하여 제조분야
AR서비스(AR매뉴얼, AR원격지원 등)를 중소‧중견기업에
시범보급(’20~)
(1) 통신 요금제 및
제도 정비
ㅇ (5G 요금제 출시) 국민들이 다양한 5G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는 요금제* 출시 유도(’19.4~)
* 최초 5G 요금제부터 LTE 대비 단위당 데이터요율 지속 인하
ㅇ (B2B 활성화 지원)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5G 서비스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요금제도로 개선 추진(’19~)
(2) 전파자원 확충
및 규제개선
ㅇ (주파수 공급) ’26년까지5G 주파수를 2배로 확대(現 2,680㎒폭 → 5,190㎒폭)하고, 5G 융합서비스(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주파수
공급(’19~)
ㅇ (규제개선) 주파수
할당, 무선국 개설 절차 등을 통합‧간소화하는 ‘주파수 면허제’ 도입(전파법 개정, ’19~) 등
행정부담 완화 지원
(3) 가장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
ㅇ (사이버 안전) 5G 핵심시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확대 지정, ICT융합 보안제도 마련*(정보통신망법 개정, ’19~) 등
사이버보안 예방체계 확립
* 사물인터넷(IoT) 기기·서비스 보안 관련 법적 근거, 융합서비스 보안기준 권고
등
ㅇ (통신망 안정성 강화) 정부
점검대상을 전체 주요통신시설로 확대(80→870여개), 시설간 우회 전송로 확보 등 통신재난 예방‧대응 체계 마련
(4) 5G 융합서비스
규제혁신
ㅇ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과 연계한 규제개선 사항 발굴·해소 및 위치정보사업 규제완화(허가제 → 등록제, 위치정보법
개정) 추진
(5)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이용자 보호
ㅇ (디지털 격차 해소) 취약계층(장애인·고령자
등)의 신규 단말·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실생활 체험(VR·AR 등) 중심 지능정보서비스 활용교육 확대
ㅇ (이용자 보호 원칙) 5G융합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권리 강화를 위한 원칙 정립(’19~)
(1) 글로벌 선도기술
확보
ㅇ (차세대 디바이스) 초실감‧경량 VR·AR 기기, 5G·AI 기반 웨어러블(행동보조용 슈트 등) 및 클라우드 로봇 기술 등 R&D 투자
강화(’20~)
ㅇ (미래선도 R&D) ‘차세대
네트워크’ 및 VR‧AR 이후의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홀로그램 콘텐츠’ 원천기술
개발 추진
(2) 정보보호 산업
경쟁력 강화
ㅇ 5G 망 보안기술 실증 및 미래 핵심기술 R&D를 확대하고, 융합서비스 확산에 대응하는 보안모델(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 개발·실증(’20~)
(3) 5G+ 한류 기반 구축
ㅇ VR·AR 문화콘텐츠(음악·게임·웹툰
등) 제작·유통, 문화유산 실감 체험관(국립박물관 4개) 및 역사·문화
VR 상영관 조성 등 한류콘텐츠 확산(’19~)
(4) 5G 창업 촉진
및 인재양성
ㅇ (창업) 5G 기술창업
R&D 및 사업화 자금(바우처) 지원(’19~), ‘5G 실감형콘텐츠 랩’ 구축(’19), 사내벤처 육성 등 5G 창업 생태계 조성
ㅇ (인재양성) 5G+ 전략산업인력수급 분석체계 구축 및 주요 ICT 인재양성 프로그램 내 5G 실무‧심화 과정 도입(’19) 등 5G융합인재 양성
(1) 5G 서비스 글로벌화
지원
ㅇ (동반진출) 통신사, 제조사, 서비스·콘텐츠 기업 등 5G 대·중소기업 컨소시엄구성으로 타겟시장 상용화, 국제전시회 동반진출 지원
ㅇ (현지화) 유망기업의글로벌 5G 선도기업 파트너십 구축 지원
(2) 글로벌 5G 표준화 선도
ㅇ 5G 후보기술 최종 제출 등 세계 최초 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기술과 융합서비스 실증성과(자율주행‧스마트공장 등)를 국제표준에
반영
(3) 국제협력과 연계한
해외진출 지원
ㅇ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연계한 공동프로젝트(스마트시티
등)를 발굴하고 고위급 순방, 국제회의를 통한 세일즈
외교 추진
□ 정부는 5G+ 전략의 범국가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5G+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ㅇ 동 위원회는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범부처, 민‧관 협력과제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과기정통부는 제2차관 주재로 ‘5G+ 전략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5G+ 전략산업별 책임 담당관과 PM(Project Manager)를 지정하여 5G+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정부는 5G 전국망을 ’22년까지
조기 구축하는 등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모든
부처와 민‧관이 한 팀이 되어 총력을 기울일 때 5G+전략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서,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세계 최초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5G+ 전략의
적극적인 실행을 통해 5G 新시장에서 1등을 선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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