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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실천을 위한 지식재산금융포럼 창립 및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2019.04.1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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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ㆍ특허청ㆍ금융기관,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협업 -

Ⅰ

행사 개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와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4월 17일(수)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2019 지식재산금융 포럼」 창립식을 개최하고,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지식재산금융 포럼 개요 >

√ (일시/장소) `19.4.17.(수) 10:00～14:00 / 웨스틴조선 호텔 라일락홀(2층)

√ (행사개요) ①지식재산금융 포럼 창립행사 개최 ②포괄적 업무협약(MOU) 체결

√ (포럼주제발표) ①해외 IP담보대출의 사례ㆍ성과(英 Inngot社 CEO Martin Brassel)
②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안(고려대 지원림 교수)

ㅇ 이날 포럼에는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은행의 부행장*, 벤처캐피탈(VC) 등 투자기관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

*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2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혁신금융의 방향

□ 세계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빠르게 이동하며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이 혁신을 위한 핵심요소*로 등장

* 美S&P500 기업가치 대비 무형자산 비중 : (’75) 17% → (‘95) 68% → (’15) 87%
韓KOSPI 기업가치 대비 무형자산 비중 : (’08) 20% → (’12) 25% → (’16) 31%

ㅇ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각 국은 지식재산에 기반한 미래기술ㆍ산업을 보호ㆍ육성하는데 매진하고 있음※

※ 美ㆍ中ㆍ日의 지식재산 생태계 및 미래산업 육성 동향

① (美) 세계적으로 강한 미국기업의 육성을 강조하며 강화된 지식재산권 보호와 이를 통한 수출확대 등을 추진

② (中) ‘중국제조 2025 혁신전략(2015년)’의 틀 속에서 ‘지재권 중점지원 산업목록(2018년)’을 마련하고 10대 산업, 62개 세부분야를 육성

③ (日) 최근 ‘지적재산 전략비전 2025-2030(2018년)’을 마련하고 법령정비, 지식재산 산업육성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

□ 한국도 IP금융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19.3.21일)를 계기로 미래성장성ㆍ모험자본 중심의 ‘혁신금융’을 강력하게 추진 중

    * ’18.12월, 금융위ㆍ특허청은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 : 금융친화적 가치평가체계 구축 및 회수구조 마련을 위한 다각도 정책을 추진중

ㅇ 혁신금융은 기업의 미래 성장잠재력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금융의 실물지원기능’, ‘인내하는 자본’이 중요

ㅇ 특히,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은 그 언어에서 보듯 본질상 재산권으로 대출과 투자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 미래 성장성과 잠재력의 문서화된 증거로서 혁신성장을 위한 ‘인내자본’의 역할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분야

□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을 실천해나가는 과정에서 지식재산이 기업자금조달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

① 지식재산권이 용이하게 대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 도입, 기술-신용평가 일원화 등 여신시스템 혁신을 추진

② 지식재산권 창출, 산업혁신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공급

    * (예시) 기업R&Dㆍ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3년간 12.5조원의 정책자금 공급
        기술력 기반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3년간 90조원의 기술금융대출 공급
        지식재산분야 모험자본 확대를 위해 4년간 5,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등

③ 금융권이 지식재산금융 등 혁신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

    * (예시) 우수 은행에 대한 다각도 인센티브 제공, IP회수전담기관 설립 등

3	제1회 지식재산금융 포럼의 의미

□ 오늘 행사에서는 국내ㆍ외 연사의 주제발표를 통해 지식재산금융이 나아갈 방향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한편, 금융권의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실천방향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

① 포럼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이 국내ㆍ외 지식재산금융시장의 동향과 법ㆍ제도적 발전방향 등을 논의*

    * (논의주제) ①해외 IP담보대출의 사례ㆍ성과(英 Inngot社 CEO Martin Brassel)
                        ②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안(고려대 지원림 교수)

② 아울러 오늘 포럼에 참석한 정부와 금융기관은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붙임2)

    * (주요내용) IP담보ㆍ보증 활성화, 회수리스크 완화, 평가수수료 지원 등

③ 특히, 주요 시중은행은 오늘 포럼과 업무협약을 계기로 혁신기업 등 자금접근성 개선을 위한 IP담보대출 상품*을 출시

    * (기출시) 우리은행 CUBE론-X(’19.3월), 신한은행 성공두드림 IP 담보대출(’19.4월)
       (출시예정) KB국민은행 IP담보대출(5월), 농협 IP담보대출(6월 예정)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식재산」은 혁신금융의 양분이며 「혁신금융」은 혁신성장의 토양”임을 언급하며,

ㅇ “금융이 기술과 아이디어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주고 기업의 혁신을 든든하게 받쳐주어야 기업과 금융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금융의 길이 열리게 될 것” 임을 강조하고 금융권의 적극적 동참과 노력을 당부

□ 박원주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ㅇ “금번 IP금융포럼의 창립과 업무협약 체결로 IP금융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중소·벤처기업이 IP금융의 도움을 받아 혁신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힘

향후 계획

□ 금융위와 특허청은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지속하겠음

ㅇ 금융위는 지난 3.21일 마련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면서, 특히 ‘일괄담보제도’ 등 지식재산금융과 관련한 제도적 기틀마련에 노력할 계획

ㅇ 특허청은 최근 IP담보 회수지원사업의 법률적 근거 마련(’19.4월, 발명진흥법 개정)을 계기로 금융권의 담보 IP를 보다 용이하게 매입ㆍ수익화하는 IP회수지원기구 마련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

※ [별 첨] 금융위원장 환영사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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