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만들어 나간다!
- 보건복지부, 8개 선도사업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합동간담회 개최(4.18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8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해당 지자체에 속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간의 협업체계를 갖추기 위한 합동 간담회를 4.18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노인)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장애인)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 경기 화성시
** (10개 공단지사) 광주서부, 부천남부, 부천북부, 전주북부, 천안, 전주남부, 김해, 대구남부, 제주, 화성지사
이날 개최된 합동 간담회는 지난 4월초 최종 선정된 8개 선도사업 지자체 부단체장 및 보건소장 그리고 향후 지자체의 선도사업을 지원할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장 등 관계자 80여명과 함께 앞으로 선도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기반을 공고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담당자 교육일정 등 앞으로의 추진일정과 원활한 선도사업 수행을 위한 협조 요청사항을 설명하였다.
* 지자체 본청에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구성 및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전담인력 배치, 지자체 예산 확보, 지자체별로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평가 연구용역 추진 등
**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인 선도사업 및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자체 13개소 간담회 별도운영(4.17)
또한 보건복지부 관련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선도사업 지자체 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보건의료, 주거, 사회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8개 지자체의 선도사업 수행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을 함께 제시하였다.
8개 선도사업 지자체는 인력 배치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는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8개 선도사업 지자체의 지역을 관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선도사업 지원반을 설치하여 지자체들이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부터 3개월 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보건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빅데이터 기반 집중형 건강관리 모델 마련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설명하고 지자체 보건소장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운용이 가능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차원의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췌하기 위한 대상자 유형과 발췌기준(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 실장은 “8개 선도사업 지자체에서 지난 1월부터 수개월동안 선도사업을 준비한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8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다양한 모형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보건복지부 또한 법·제도의 정비, 관련 인력의 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와 같이 보건복지부, 선도사업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련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논의의 장(場)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간담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