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청요마을 인근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소음피해 우려 해소된다

- 마을 인근 고속도로에 방음벽 설치 등 소음피해 최소화 합의 -

 

□봉담송산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도로소음 감소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화성시 청요마을 주민들의 고충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8일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사무소에서 신청인 대표와 경기동서순환도로㈜, ㈜한화건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화성시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주민 105명이 집단으로 신청한 고충민원을 중재했다.
 
□봉담송산 간 고속도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도로가 청요1리 마을과 144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소음 피해의 영향권 내에 있음에도 소음감소를 위한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자 주민들이 피해대책을 세워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공사를 진행하는 경기동서순환도로(주) 등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간은 추후 사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환경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소음감소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마을 주민 105명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8일 오전 11시부터 화성시 비봉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 대표 등 주민들과 경기동서순환도로㈜, ㈜한화건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화성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 이날 조정에 따라 경기동서순환도로㈜와 ㈜한화건설은 마을과 가까운 고속도로에 방음벽을 설치(높이 2.0m, 길이 69m)하고, 교량구간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콘크리트 포장에서 아스콘 등 저소음 포장방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사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였다.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공사기간 내 방음벽 설치 등과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확인․관리하기로 하였고, 화성시는 이 민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행정사항에 적극 협조하였다.
 
□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고속도로와 가까운 마을의 소음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 현장을 찾아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