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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출기업의 예측불가능한 무역 분쟁 해소 발판 마련

디스플레이 수출 희소식, "디스플레이 모듈, 명확한 국제 기준 생겼다"

2019.04.25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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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부터 디스플레이 모듈은 명확한 품목분류 기준(HS 제8524호)을 적용받게 된다.

* 품목분류(Harmonized Sysrem) :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에 분류하는 것(현재 HS 4단위 1,222개) – 관세율 및 통관요건 결정, 무역통계 작성 등에 활용 목적

ㅇ 관세청과 디스플레이 업계는 2013년부터 우리 주력 수출물품인 디스플레이 모듈이 상대국가와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통일된 기준마련을 추진해왔다.

ㅇ 그 결과 지난 3월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국제 기준이 확정되어 6년만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 디스플레이 제품은 TV, 휴대폰 등 액정 화면에 주로 사용되는데 세계 시장 점유율이 40%를 차지하고, 연간 수출액이 약 250억 달러에 이르는 우리나라 7대 수출물품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상품이다.

* ‘18년 국적별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금액기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 한국 43%, 중국 25%, 대만 19%, 일본 12%, 기타 1%

* 디스플레이 수출 : (‘16) 251억달러→ (’17) 234억달러→ (‘18) 247억달러

□ 그 동안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명확한 국제 기준이 없어
나라마다 TV 부분품, 휴대폰 부분품, 액정디바이스 등
각기 다른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해왔다.

ㅇ 그 결과 우리 수출 기업이 상대국으로부터 고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으로 분류되는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ㅇ 이번에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국제 기준이 정해지게 되어
앞으로는 불필요한 품목분류 국제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되었다.

- (예시) 2010년 폴란드 관세당국은 우리 기업 L사가 수출한
디스플레이 모듈을 관세가 5%인 “TV 부분품”으로 분류하여
500억원에 이르는 관세를 추징하려고 하였다. 당시 대한민국 관세청이 긴급 분쟁 해결 지원에 나서면서 관세가 0%인 “액정표시장치(LCD) 모듈”로 최종 결정됐지만,
불명확한 품목 분류 탓에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업체는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 디스플레이협회 관계자도“수출기업의 품목분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향후 우리 기업에 불리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 업계의 모처럼 만에 희소식”이라며 디스플레이 모듈 국제 기준 신설을 반겼다.

□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 밝히며, 분쟁 발생시 관세평가분류원에 설치된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 신고 가능함을 안내했다.

* 신청방법 : 유니패스(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국제분쟁

< 디스플레이 모듈 품목분류 국제기준 신설 내용 >

◇ (용어) 제8524호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 스크린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 (정의)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기기 또는 기계로, 최소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갖추고 있으며, 사용 전에 다른 호의 물품에 장착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 (이하 생략)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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