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피해자 중 생존자는 2,283명(’18.8월 기준), 피해자 1, 2세대 건강 및 경제상황 불안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25일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17.7월 시행, 이하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에 의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7년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을 통해 피해자 현황, 피해자의 건강상태 및 의료이용 현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18.6월~‘19.3월) 하였다. (☞붙임2)
이번 실태조사 결과, 원폭 피해자와 자녀들은 전반적으로 신체․정신적 불건강,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차별 등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특히 피해자 자녀(2세)들은 원폭 노출의 유전성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원폭피해자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 현황) 한국인 피해자 규모는 1945년 당시 약 7만 명이며, 이 중 4만 명이 당시 피폭으로 사망하고, 생존자 중 2만 3000명이 귀국한 것으로 추정한다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 추정치, 1972).
‘18년 8월 기준 피해자로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되어 있는 생존자는 2,283명이며, 연령별로는 70대가 63%, 80대가 33%이고, 약 70%가 경상도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3)
* 경남 725명(31.8%), 부산 504명(22.1%), 대구 326명(14.3%) 등
(건강상태 및 의료이용) 건강보험진료비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인구집단과 비교할 때 피해자(사망자 포함 등록 피해자 3,832명)의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유병률*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 주요 암 5년(’12~’16년) 인구 10만 명당 유병률 기준으로 남성은 전립선암-위암-대장암, 여성은 위암-대장암-갑상선암 순
* 이번 조사는 피폭의 영향 분석이 아닌 피해자들의 전반적 건강실태 파악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질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요소들이 보정되지 않은 결과이므로 질병 발생이 피폭의 영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또한, 피해자들의 의료 이용(외래, 입원)*이나 의료비 본인부담** 수준도 일반인 대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 입원 이용률 및 1인당 입원건수(‘17년) : 피해자(입원 이용률 34.8%, 입원건수 1인당 3.8건) vs 우리나라 70세 이상 평균(입원 이용률 31%, 입원건수 1인당 3.9건)
** 의료비 본인부담액(급여부문): 피해자 1인당 평균(‘15년 113만 원, ’16년 155만 원, ‘17년 124만 원) vs. 우리나라 70세 이상 평균 (‘15년 96만 원, ‘16년 105만 원, ’17년 110만 원)
(1, 2세 심층인터뷰, 면접조사) 피해자 1, 2세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및 면접조사** 결과, 신체적․정신적 취약함 및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차별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심층인터뷰는 총 21명(피해자 1세 12명, 2세 9명) 대상으로 생애사, 피해 인식, 건강, 의료이용, 생활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심층 면접 실시
** 면접조사는 1세 100명, 2세 105명을 대상으로 건강, 생활실태, 욕구 등에 대해 방문 면접 실시
*** 주관적 신체건강(1세대 2.1점, 2세대 1.7점), 주관적 정신건강(1세대 2.2점, 2세대 1.9점), 삶의 만족도(1세대 1.8점, 2세대 1.9점) / 5점 척도
(1세대) 약 23%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가 평가 건강수준에서 51%가 나쁘다고 응답, 36%는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대상 1세대의 월평균 가구 수입은 138만9000원 수준이다.
* 우리나라 70세 이상 일반인 장애 비율 17.5%, 65세 이상 인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5.7%
(2세대) 8.6%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자가 평가 건강수준에서 25.7%가 나쁘다고 답변, 9.5%가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대상 2세대의 월평균 가구수입은 291만 원 수준이다.
* 우리나라 35-74세 일반인의 장애인구 비율 5.9%, 전체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3.5%, ’17년 우리나라 가구 월평균 소득 462만 원(통계청)
피해자 1, 2세대 모두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높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사실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세대 11%, 2세대 9.5%가 피폭과 관련한 사회적 차별 경험 보유
특히, 피폭의 영향이 유전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와 자녀들은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 자녀 등의 피폭 영향에 대해 정부 차원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 피해자 1세의 서비스 요구도 : 의료비용 지원(85%), 병원 및 각종 복지시설 이용(58%), 질병에 대한 정보제공 및 건강상담(33%) 등
* 피해자 2세의 서비스 요구도 : 의료비용 지원(86.5%), 건강검진서비스(37.5%), 원폭 피해에 대한 정보제공 및 건강상담(33.7%) 암검진 서비스(32.7%) 등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는 제한적이지만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제정(‘16.5월, 시행 ’17.7월) 이후 정부차원에서 실시한 최초의 실태조사라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정책이 피해자 1세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피해자 2세 등에 대해서도 국가가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중 피해자 2세의 건강상태 및 의료 이용 실태 등에 대해 후속 조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보다 정교한 건강 실태조사의 정기적 실시, 피폭의 건강 영향 등에 관한 시계열 분석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자녀 등에 대한 건강 역학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과 예산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용어 설명
2. 실태조사의 법적근거 및 추진 경과
3. 원폭 피해자(생존자) 일반 현황
4. 원폭 피해자 지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