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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한전 실적 하락은 에너지전환정책(‘탈원전정책’)과 전혀 무관함 (조선일보 4.26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2019.04.2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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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한전의 실적 하락은 국제 연료가격의 상승과 원전정비일수 증가에 따른 원전 이용률 하락이 주원인으로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는 관련이 없음

◇ 한전이 '18년 사업보고서에서 '18년 실적악화의 원인이 에너지전환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 4월 26일 조선일보 <한전, 탈원전 때문에 실적 악화 사실상 인정>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 내용

□ 한전이 적자로 돌아선 것은 탈원전 정책으로 원료비가 싼 원전 가동을 줄이고, 값비싼 LNG와 석탄 발전의 비중을 높였기 때문임

ㅇ 한전은 '18년 사업보고서에 '18년 한전 실적 악화의 원인이 탈원전 때문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함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18년 한전의 실적 하락은 국제 연료가격의 상승과 원전 정비일수 증가에 따른 원전 이용률 하락이 주원인이며,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는 관련이 없음

ㅇ '17년 대비 국제 연료가격이 유가 30%, LNG 16.2%, 유연탄 21%가 인상되면서 한전의 연료비가 3.6조원, 구입전력비가 4.0조원 증가

* 연료가격('17→'18): (유연탄) 78.4→95.0$/t, (LNG) 66.1→76.8만원/t, (유류)53.2→69.7$/B

ㅇ 원전 정비일수는 ‘16.6월 이후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조치로 인해 증가한 것이며,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함

- 인위적으로 원전가동을 줄일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번 정부 들어 원전 안전규제를 강화한 바도 없음

* 또한, 원전 설비규모는 '24년까지 오히려 증가함('17) 22.5GW, 24기 → ('24) 27.2GW, 26기 → ('30) 20.4GW, 18기

□ 한전이 '18년 사업보고서에서 '18년 실적 악화의 원인이 에너지전환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ㅇ 한전은 에너지믹스 전환 등 전력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미래에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을 예측정보로써 제공한 것이며,

ㅇ 동 사업보고서상 실적정보로써 '18년 영업적자의 주된 원인이 국제 연료가격 상승에 따른 연료비 증가(3.6조원)와 구입전력비 증가(4.0조원)라고 명시하고 있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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