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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한전 실적 하락은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 전혀 무관함 (조선일보 5.13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2019.05.1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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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한전의 실적 하락은 에너지전환(소위 ’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함

◇ 원전이용률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에너지전환정책과도 무관함

◇ '19.1분기 한전의 영업실적은 5.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될 예정임

◇ 5월 13일 조선일보 <탈원전의 굴레... 한전 올 1분기 최대 5,000억 영업적자 날듯>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 내용

□ 한전은 탈원전이 시작된 '17.4분기 이후 작년 3분기 빼고 줄줄이 적자를 기록

□ 올해 1분기 원전 이용률은 75.8%로 전년 동기(54.9%) 대비 20.9%p 올랐으나 과거 통상 원전 이용률인 80~85%에 달하던 것에 비하면 여전히 이용률이 낮은 편임

□ 올 1분기 한전 최대 5,000억원대의 영업적자 날 듯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18년 한전의 실적 하락은 국제 연료가격의 상승과 원전 정비일수 증가에 따른 원전 이용률 하락이 주원인이며,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함

ㅇ '17년 대비 국제 연료가격이 유가 30%, LNG 16.2%, 유연탄 21%가 인상되면서 한전의 연료비가 3.6조원, 구입전력비가 4.0조원 증가

* 연료가격('17→'18): (유연탄) 78.4→95.0$/t, (LNG) 66.1→76.8만원/t, (유류)53.2→69.7$/B

ㅇ 원전 정비일수는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 등 사고발생시 국민안전과 직결된 핵심 안전설비의 과거 부실시공에 대해 ‘16.6월 이후 보정조치를 함에 따라 증가한 것이며,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함

- 에너지전환 정책은 60여년에 걸쳐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24년까지는 원전 증가)이지, 현재 보유한 원전 설비의 활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결코 아님

* 또한, 원전 설비규모는 '24년까지 오히려 증가함('17) 22.5GW, 24기 → ('24) 27.2GW, 26기 → ('30) 20.4GW, 18기

□ 원전 정비 및 가동은 원전안전법령상의 기술기준 준수와 안전성에 대한 원안위의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에너지전환정책과도 무관함

ㅇ 최근 원전이용률이 높아진 것은 정비 대상 원전의 보수가 마무리되는 등 원전이 순차적으로 재가동됨에 따른 것임

* 원전이용률(%): ('19.1월) 72.3, ('19.2월) 72.1, ('19.3월) 82.8 ('19.1Q) 75.8 (자료: 한수원)

□ '19.1분기 한전의 영업실적은 5.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될 예정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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