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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 특별조사 확대실시

2019.05.20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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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 특별조사 확대실시

- 법령위반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해 발전소를 사용정지 시키고, 특사경 포함 현장조사 착수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한빛1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19.5.10)에 대해 ’19.5.16(목)부터 실시한 특별 점검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되어 발전소를 사용정지* 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법」제27조에 따라 원안위가 한수원의 발전소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한 경우 발전소 사용의 정지를 명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원자력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 권한을 가진 원안위 소속 공무원
ㅇ 한수원은 2019년 5월 10일 오전 10시 30분경, 한빛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하여 약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여 같은 날 오후 10시 2분경 원자로를 수동정지 하였습니다.
   * 원자로 내에 삽입․인출되어 원자로의 출력을 조절하거나 정지시키는 장치

□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과정에서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였음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사실* 및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소지자의 지시․감독 소홀 등이 의심되어 원자력안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원자력안전법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에 따라 한수원은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해야 하며, 운영기술지침서에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면 즉시 원자로를 정지하도록 되어 있음
** 원자력안전법 제84조(면허 등)에 따라 제어봉 조작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취득한 운전원이 직접 하여야 하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의 지도․감독하에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직원도 가능
ㅇ 아울러, 원자로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의 안전성 재평가 등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을 확대(기존 7명 → 18명)하여 투입할 예정입니다.

□ 원안위는 현장에서 제어봉 및 핵연료 등의 안전성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이후에 원자력 관련법령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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