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 방향성을 논의한다!
- 2019년 제1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 개최 (6.5)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5일(수) 14시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2019년 제1차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다시 정립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1회 공개토론회(포럼)에서는 “부모의 징계권 vs. 아동의 안전권,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징계권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정부는 5월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민법(제915조) 상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서 처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 합니다(5.23 보도자료 배포)」
이에 징계권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 아동의 안전할 권리와 연계해 징계권의 범위 설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포럼에서 △이세원 강릉원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동욱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안준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징계권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토론시간에는 △이에스더 중앙일보 기자 △김영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김우기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전미선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등이 참석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1회 포럼을 시작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주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매달 마련할 예정이다.
* 제2회 포럼은 「‘어린이집에서는 학대, 집에서는 훈육’, 엄마 기준이 뭐예요?」를 주제로 7월 중 개최 예정
구체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며, 간극을 좁혀가기 위한 합의점을 모색하는 공간으로 이 포럼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주제와 연관된 △아동분야 전문가 △이해당사자 △관계기관 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서로 간 이해의 폭을 넓혀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앞으로 매월 개최되는 아동학대 예방 포럼이 아동학대 전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1. 제1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 개최계획
2. 2019년 아동학대 예방 포럼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