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법상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9개 道단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8개 특·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포함)와 9개도에 대해 격년으로 표본 조사

< 조사 대상 >

1. 교통약자 현황 및 전망 : `17년比 26만명↑

조사결과에 따르면, ‘18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전체인구(5,212만명)의 약 29%인 1,509만명(약 4명중 1명)으로 ‘17년에 비해 약 26만명 증가했다.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교통약자법 제2조 제1호)

교통약자 유형별로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65세 이상)가 765만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약 50%)을 차지했고, 어린이,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순으로 높았다.

2.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 분석 : `16년比 2.1%↑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률*은 9개도 평균 69.4%로 조사되었으며, ‘16년 조사 결과에 비해 2.1%p 증가하여,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시) 장애인전용 화장실·휠체어 승강설비·점자블록 설치, 보도 턱낮추기 등

대상별로 보면, 버스·철도 등 교통수단이 73.8%, 터미널·철도역사 등 여객시설 70.1%, 보도·육교 등 도로(보행환경) 64.2%로 조사되었다.

교통수단별 기준 적합률은 철도(98.6%)가 가장 높고, 버스(86.7%), 도시·광역철도(79.6%), 항공기(69.7%), 여객선(34.3%) 순으로 나타났다.

항공기는 평가기준을 보다 구체화*함에 따라 해당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저비용 항공사를 중심으로 기준 적합률이 하락하였고, 여객선은 구조적으로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곤란한 10년이 경과한 노후 선박이 대부분이라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예시 : (‘16년)교통약자에게 운항정보만 제공해도 인정→ (’18년) 영상·음성설비까지 구비하고 정보 제공시 인정

여객시설별 기준 적합률은 공공의 관리 비율이 높은 도시·광역철도 역사(83.2%)가 가장 높고, 공항(82.3%), 철도역사(81.9%), 여객선터미널(79.3%) 순이며,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버스터미널(60.9%)과 관리대상 수가 많은 버스정류장(32.8%)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3.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이용자 만족도 : `16년比 6점↑

지난 1년간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과 교통약자(총 1,547명)를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종합 만족도는 67.0점으로 ‘16년(61점) 대비 6점 상승했다.

이동편의시설별로는, 여객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72.2점, 교통수단 만족도는 66.6점, 도로(보행환경) 만족도는 63.3점으로 나타났고, 교통수단은, 도시·광역철도 만족도(72.0점)가 가장 높고,철도(70.7점), 항공기(69.2점), 고속·시외버스(65.9점), 시내버스(65.2점), 여객선(56.9점) 순이다.

여객시설은 도시·광역철도 역사의 만족도(77.9점)가 가장 높았고, 철도역사(75.7점), 공항터미널(75.2점), 버스정류장(72.1점), 버스터미널(70.1점), 여객선터미널(62.0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4. 교통약자 이동실태 : 道내 버스이용률 高

지역 내(동일 道) 이동실태 조사결과, 교통약자의 외출빈도(매일 외출함 21.4%)는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로 일반인(38.8%)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道지역에서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모든 이용자에게서 버스가 가장 높았고, 일반인은 자가용, 교통약자는 도보 순이다.

버스 이용률은 일반인(65.5%)과 임산부(58.3%), 고령자(54.4%), 장애인(27.5%) 순으로 장애인(지체장애인 24.2%)의 버스이용 빈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지자체와 교통사업자 등에 통보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교통약자가 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상버스 도입을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휠체어 이용자의 시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올해 하반기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시외버스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결과(세부실태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http://tmacs.kotsa.or.kr의 ‘기타-이동편의시설현황’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배성희 사무관, 이선명 주무관(☎ 044-201-3870, 387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