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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글로벌 핀테크 규제환경 분석과 개선방향 세미나 개최

2019.06.1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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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자본시장연구원ㆍ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6.17일 글로벌 핀테크 규제환경 분석과 개선방향 세미나를 개최하여 글로벌 핀테크 산업 현황 및 규제 환경 비교ㆍ분석 등을 진행

* 일시 : ‘19.6.17(월) 10:00∼12:00, 장소 : 자본시장연구원 불스홀(3층)

■ 손병두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핀테크 기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스케일업(Scale-up)할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제완화, 핀테크 투자 활성화,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 등을 하반기에 추가로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

세미나 개요

□ 전세계 주요국은 핀테크를 미래 新산업으로 인식하고 핀테크 산업을 육성한 결과,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이 지속적으로 증가

* 핀테크 유니콘 수 : (’17)22개 → (’18)25개 → (’19)39개 (출처 : CB–Insights)

ㅇ 우리 정부 또한 핀테크를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금융혁신 정책 추진 中

□ 그러나, 기존의 촘촘하고 획일적인 금융 규제는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서,

ㅇ 기술혁신을 담아내지 못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는데 적합한 규제환경 조성이 필요

□ 이를 위해 금번 세미나에서는 해외 핀테크 유니콘들의 성공 사례를 통해 국내ㆍ외 핀테크 규제 환경을 비교ㆍ분석하여,

ㅇ 핀테크 산업 고도화를 지원하고, 향후 규제개선 방향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음

<세미나 개요>

□ 제목 : 글로벌 핀테크 규제환경 분석과 개선방향 세미나

□ 일시/장소 : ‘19.6.17(월) 10:00~12:00 / 자본시장연구원 불스홀

□ 주최 : 금융위원회·자본시장연구원·핀테크지원센터

□ 구성

시 간	구 분	비 고
10:00~10:05	개회사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10:05~10:10	축 사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0:10~10:30	발제 Ⅰ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해외 유망 핀테크기업 비즈니스 모델 조사
10:30~10:45	발제 Ⅱ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10:45~11:00	발제 Ⅲ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 -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 및 시사점
11:00~11:50	종합토론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조영서 신한금융지주 디지털전략팀 본부장
		최용민 한화손해보험 상무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정인영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대표
11:50~12:00	질의응답	참석자

부위원장 주요 발언

□ 저성장의 구조적 추세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변혁이 교차하는 상황 속에서 세계 주요국들은 ‘혁신’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 추진

ㅇ 특히, 금융부문에서는 핀테크가 패러다임 변화를 과감ㆍ신속하게 주도

□ 우리 정부도 대전환의 시대(Massive Shift)에 금융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핀테크 금융혁신을 금융정책의 최우선에 두어 왔음

ㅇ 금융혁신법ㆍ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을 통한 법ㆍ제도적 인프라 구축,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적극 운영, 오픈뱅킹ㆍ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경쟁적인 금융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

□ 하반기에는 기존의 핀테크 생태계 조성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으로 길러내기 위한 스케일업(Scale-up) 전략 필요

① (맞춤형 규제 완화) 해외 유망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전략적 맞춤형 규제 완화 추진

② (핀테크 투자 활성화) 투자자들이 핀테크 산업에 확신을 갖고 스케일업 투자 할 수 있도록 모험자본의 핀테크 투자 여건 조성

③ (해외진출 지원) 금융분야 신남방정책인 ‘핀테크 로드’를 개척하고, 영국 등 핀테크 선진국으로의 진출도 적극 지원

□ 끝으로, 역사상 최대 범선이었던 영국의 로선號가 양적 팽창에만 집착하여 돛의 수를 늘리며, 증기선과 경쟁하다 전복되는 비극의 사례를 설명하며,

ㅇ 오늘날의 시대는 단순한 피상적 변화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혁신이 요구되며, 전문가들의 혜안이 필요함을 강조

※ 배포자료 (총 4건)

1. 「축사」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 「해외 유망 핀테크기업 비즈니스 모델 조사」
: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3.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4.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 및 시사점」
: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

- 본 내용은 보도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표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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