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프랑스 국사원 방문단 면담 - 김형연 법제처장, 프랑스 국사원 크리스틴 모게 의장판사 면담 -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컨퍼런스에서 “좋은 법령 위한 사전적 입법평가” 강조 □ 김형연 법제처장은 6월 19일 오전 프랑스 국사원의 크리스틴 모게(Christine Maugüé) 의장판사를 면담했다. ㅇ 크리스틴 모게 의장판사는 프랑스 국사원* 소송국 제7재판장으로서,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한 입법평가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 프랑스 국사원(Conseil d'État) -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정부의 입법 및 행정에 관한 최고자문기관이자 행정소송의 최고법원 -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 업무와 임의적 자문 업무 수행 - 프랑스의 행정재판은 일반법원의 재판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특성에 따라 행정재판 담당

ㅇ 김형연 법제처장은 모게 의장판사와의 면담에서 프랑스 국사원의 업무와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듣고,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와 해석 업무 등이 국사원의 역할과 비슷한 점이 많다”면서, “양 기관이 지속적 교류를 통해 서로 배우는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프랑스 국사원 방문단 면담 후, 김 처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한 입법평가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ㅇ 김형연 처장은 축사를 통해 '좋은 법령'이란 법령이 입법자가 의도한 대로 작용하는 것이라면서, ㅇ “사전적 입법평가를 통해 입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입법에 대한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좋은 법령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입법평가 국제 컨퍼런스 개요 - (일정/장소) 2019. 6. 19. (수) / 서울 더플라자호텔 메이플홀 - (주제) 사전적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법

□ 법제처는 15개국 27개 법제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외국 법제기관과 활발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이번 방문 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프랑스 국사원과 상호 방문 등 교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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