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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자의 대면 화물운송사업 종사제한

2019.06.27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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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자의 대면 화물운송사업 종사제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7월 총 234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7월에 총 23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강력범죄자의 대면 화물운송사업 종사제한	재범률이 높은 일부 흉악 강력범죄자에 대해 택배와 같이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사업의 종사를 제한하고, 대면 화물운송사업에 종사 중인 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종사자격을 취소함으로써 택배 등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함.	7.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 시 사업허가 및 자격의 취소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 사업허가 및 자격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7. 1.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	7.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한 처벌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대하여 「형법」의 규정보다 강화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간음 등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음. 이에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등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7.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계나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 간음·추행 시 공소시효 미적용	현행법상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공소시효를 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더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7. 1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강요 등의 금지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채용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7. 1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직무 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직계존비속의 학력·직업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게 함.	7. 17.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7월 1일 시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유】

택배 등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 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어 강력 범죄자의 택배 종사를 제한하고,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 사업허가 및 자격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ㅇ 강력범죄자의 대면 화물운송사업 종사제한

재범률이 높은 일부 흉악 강력범죄자에 대해 택배와 같이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사업의 종사를 제한하고, 대면 화물운송사업에 종사 중인 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종사자격을 취소함으로써 택배 등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함.

ㅇ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 사업허가 및 자격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근로기준법」(7월 16일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이유】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한편, 우리나라가 경제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개선에 소극적이라는 국내외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제6장의2 신설).

ㅇ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93조제11호 신설).

ㅇ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때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기숙사의 설치 장소,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함(제100조).

ㅇ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함(제100조의2 신설).

ㅇ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09조제1항).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7월 16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대하여 「형법」의 규정보다 강화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간음 등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음.

그러나 13세 이상인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자신에게 궁박(窮迫)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더욱 제약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경우에 대한 강화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등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공소시효를 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조직 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 피해자는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므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 법 감정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여성가족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7월 17일 시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채용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직무 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직계존비속의 학력·직업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붙임 2: 2019년 7월 시행법령 목록(2019. 6. 24.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법률	제16176호	공정거래위원회	7. 1.
2	가축전염병예방법	법률	제16115호	농림축산식품부	7. 1.
3	건설기술진흥법	법률	제16135호	국토교통부	7. 1.
4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6136호	국토교통부	7. 1.
5	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16116호	농림축산식품부	7. 1.
6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법률	제16092호	기획재정부	7. 1.
7	공공주택특별법	법률	제16137호	국토교통부	7. 1.
8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법률	제16149호	해양수산부	7. 1.
9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법률	제16138호	국토교통부	7. 1.
10	관세법	법률	제16093호	기획재정부	7. 1.
11	관세사법	법률	제16094호	기획재정부	7. 1.
1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16192호	국가보훈처	7. 1.
13	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16117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7. 1.
14	낚시관리및육성법	법률	제16150호	해양수산부	7. 1.
1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법률	제16184호	금융위원회	7. 1.
16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법률	제16118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7. 1.
1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법률	제16119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7. 1.
18	농약관리법	법률	제16120호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7. 1.
19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법률	제16121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7. 1.
20	농지법	법률	제16073호	농림축산식품부	7. 1.
21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법률	제16177호	공정거래위원회	7. 1.
2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법률	제16193호	국가보훈처	7. 1.
23	보험업법	법률	제16185호	금융위원회	7. 1.
24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6101호	기획재정부	7. 1.
25	비료관리법	법률	제16122호	농림축산식품부	7. 1.
26	사료관리법	법률	제16123호	농림축산식품부	7. 1.
27	선박법	법률	제16151호	해양수산부	7. 1.
28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관리법	법률	제16152호	해양수산부	7. 1.
29	세무사법	법률	제16103호	기획재정부	7. 1.
30	소비자기본법	법률	제16178호	공정거래위원회	7. 1.
31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16170호	중소벤처기업부	7. 1.
32	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16153호	해양수산부	7. 1.
33	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6156호	해양경찰청	7. 1.
34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법률	제16105호	기획재정부	7. 1.
35	식물방역법	법률	제16124호	농림축산식품부	7. 1.
36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제16125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7. 1.
37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제16187호	금융위원회	7. 1.
38	어장관리법	법률	제16158호	해양수산부	7. 1.
39	의료기기법	법률	제14330호	식품의약품안전처	7. 1.
40	의료기기법	법률	제1527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7. 1.
41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5896호	보건복지부	7. 1.
4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법률	제16191호	금융위원회	7. 1.
43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5904호	보건복지부	7. 1.
44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5270호	보건복지부	7. 1.
45	장애인연금법	법률	제15271호	보건복지부	7. 1.
46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15906호	보건복지부	7. 1.
47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15273호	보건복지부	7. 1.
48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16107호	기획재정부,조달청	7. 1.
49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법률	제16172호	중소벤처기업부	7. 1.
50	지방세법	법률	제16194호	행정안전부	7. 1.
51	철도사업법	법률	제16394호	국토교통부	7. 1.
52	철도사업법	법률	제16146호	국토교통부	7. 1.
53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6293호	금융위원회,법무부	7. 1.
5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제16147호	국토교통부	7. 1.
5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법률	제16160호	해양수산부	7. 1.
56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법률	제16180호	공정거래위원회	7. 1.
57	해사안전법	법률	제16162호	해양수산부	7. 1.
58	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16163호	해양수산부	7. 1.
59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법률	제16164호	해양수산부	7. 1.
60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16165호	해양수산부	7. 1.
61	해운법	법률	제16166호	해양수산부	7. 1.
6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법률	제15602호	국토교통부	7. 1.
6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법률	제15743호	국토교통부	7. 1.
64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9882호	국가보훈처	7. 1.
65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798호	농림축산식품부	7. 1.
66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877호	국토교통부	7. 1.
67	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457호	국토교통부	7. 1.
68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9858호	기획재정부	7. 1.
69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9879호	해양수산부	7. 1.
70	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530호	기획재정부	7. 1.
71	관세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543호	기획재정부	7. 1.
7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9783호	국가보훈처	7. 1.
73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830호	보건복지부	7. 1.
74	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9822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7. 1.
7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833호	보건복지부	7. 1.
7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723호	금융위원회	7. 1.
7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9872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7. 1.
78	농약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824호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7. 1.
79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9762호	국가보훈처	7. 1.
8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535호	기획재정부	7. 1.
81	사료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873호	농림축산식품부	7. 1.
82	선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795호	해양수산부	7. 1.
83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881호	해양수산부	7. 1.
84	세무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542호	기획재정부	7. 1.
85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537호	기획재정부	7. 1.
86	암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759호	보건복지부	7. 1.
87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9838호	보건복지부	7. 1.
8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9711호	금융위원회	7. 1.
89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829호	보건복지부	7. 1.
90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450호	보건복지부	7. 1.
91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9626호	보건복지부	7. 1.
92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797호	행정안전부	7. 1.
93	지방자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609호	행정안전부	7. 1.
94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9722호	금융위원회,법무부	7. 1.
95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9601호	금융위원회,법무부	7. 1.
96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849호	해양수산부	7. 1.
97	해사안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880호	해양수산부	7. 1.
98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9850호	해양수산부	7. 1.
99	해운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781호	해양수산부	7. 1.
10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315호	국토교통부	7. 1.
101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9776호	환경부	7. 1.
102	화장품법시행규칙	총리령	제1516호	식품의약품안전처	7. 1.
103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97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 1.
104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제2849호	법원행정처	7. 1.
105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제2846호	법원행정처	7. 1.
106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제2852호	법원행정처	7. 1.
107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제2850호	법원행정처	7. 1.
108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29호	기획재정부	7. 1.
109	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25호	기획재정부	7. 1.
110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18호	기획재정부	7. 1.
111	세무사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20호	기획재정부	7. 1.
112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21호	기획재정부	7. 1.
113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0호	문화체육관광부	7. 1.
114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10호	보건복지부	7. 1.
115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38호	보건복지부	7. 1.
116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37호	보건복지부	7. 1.
117	국민연금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30호	보건복지부	7. 1.
118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34호	보건복지부	7. 1.
119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28호	보건복지부	7. 1.
120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09호	보건복지부	7. 1.
121	선박법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40호	해양수산부	7. 1.
122	해사안전법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46호	해양수산부	7. 1.
123	해운법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41호	해양수산부	7. 1.
124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73호	환경부	7. 1.
125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08호	환경부	7. 1.
126	농림축산식품부소관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4호	농림축산식품부	7. 1.
127	축산법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9호	농림축산식품부	7. 1.
128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27호	국토교통부	7. 1.
129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92호	국토교통부	7. 1.
130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국토교통부	7. 1.
131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34호	국토교통부	7. 1.
132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86호	국토교통부	7. 1.
13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6호	국토교통부	7. 1.
134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22호	행정안전부	7. 1.
135	학교보건법	법률	제16304호	교육부	7. 3.
136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674호	소방청	7. 3.
137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법률	제16202호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7. 9.
138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6203호	특허청	7. 9.
139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16216호	중소벤처기업부	7. 9.
14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6204호	특허청	7. 9.
141	산림보호법	법률	제16197호	산림청	7. 9.
14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16198호	산림청	7. 9.
143	상표법	법률	제16205호	특허청	7. 9.
144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법률	제16210호	해양수산부	7. 9.
145	수산업법	법률	제16211호	해양수산부	7. 9.
146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제16212호	해양수산부	7. 9.
147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16200호	산림청	7. 9.
148	전기공사업법	법률	제16206호	산업통상자원부	7. 9.
149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법률	제16217호	중소벤처기업부	7. 9.
150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법률	제16207호	산업통상자원부	7. 9.
15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법률	제16218호	중소벤처기업부	7. 9.
152	지역특화작목연구개발및육성에관한법률	법률	제16201호	농촌진흥청	7. 9.
153	특허법	법률	제16208호	특허청	7. 9.
154	항만법	법률	제16214호	해양수산부	7. 9.
155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16215호	해양수산부	7. 9.
156	상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826호	특허청	7. 9.
157	상표법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9호	특허청	7. 9.
158	관광진흥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679호	문화체육관광부	7. 10.
159	방송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68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7. 10.
160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13호	보건복지부	7. 11.
161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8178호	문화재청	7. 12.
162	가축전염병예방법	법률	제16226호	농림축산식품부	7. 16.
16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법률	제16295호	식품의약품안전처	7. 16.
164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6268호	고용노동부	7. 16.
165	고용보험법	법률	제16269호	고용노동부	7. 16.
166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법률	제16294호	국가보훈처	7. 16.
167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6238호	보건복지부	7. 16.
16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	제16239호	보건복지부	7. 16.
169	국민연금법	법률	제16240호	보건복지부	7. 16.
170	군인사법	법률	제16224호	국방부	7. 16.
171	근로기준법	법률	제16270호	고용노동부	7. 16.
172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16271호	고용노동부	7. 16.
173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16242호	보건복지부	7. 16.
174	노인복지법	법률	제16243호	보건복지부	7. 16.
17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6244호	보건복지부	7. 16.
176	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6228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7. 16.
177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법률	제16229호	농림축산식품부	7. 16.
178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16290호	중소벤처기업부	7. 16.
179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6266호	환경부	7. 16.
180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16223호	통일부	7. 16.
181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6247호	보건복지부	7. 16.
182	산림보호법	법률	제16230호	산림청	7. 16.
183	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	법률	제16231호	산림청	7. 16.
18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6273호	고용노동부	7. 16.
185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법률	제16299호	원자력안전위원회	7. 16.
186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6280호	해양수산부	7. 16.
187	선원법	법률	제16281호	해양수산부	7. 16.
188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법률	제16232호	산림청	7. 16.
189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법률	제16233호	산림청	7. 16.
190	식품위생법	법률	제16296호	식품의약품안전처	7. 16.
191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제16292호	금융위원회	7. 16.
19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6275호	여성가족부	7. 16.
193	아동복지법	법률	제16248호	보건복지부	7. 16.
194	약사법	법률	제16250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7. 16.
19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법률	제16297호	식품의약품안전처	7. 16.
196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6251호	보건복지부	7. 16.
197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6274호	고용노동부	7. 16.
198	의료법	법률	제16254호	보건복지부	7. 16.
199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법률	제16255호	보건복지부	7. 16.
200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법률	제16256호	보건복지부	7. 16.
201	전공의의수련환경개선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법률	제16260호	보건복지부	7. 16.
202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16261호	보건복지부	7. 16.
203	지역보건법	법률	제16262호	보건복지부	7. 16.
204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지원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6265호	보건복지부	7. 16.
205	항로표지법	법률	제16286호	해양수산부	7. 16.
206	항만법	법률	제16287호	해양수산부	7. 16.
207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법률	제16288호	해양수산부	7. 16.
208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16267호	환경부	7. 16.
209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798호	농림축산식품부	7. 16.
210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9839호	보건복지부	7. 16.
211	아동복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627호	보건복지부	7. 16.
212	약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811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7. 16.
21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9495호	금융위원회	7. 16.
214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9760호	보건복지부	7. 16.
215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37호	보건복지부	7. 16.
216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31호	보건복지부	7. 16.
217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44호	보건복지부	7. 16.
218	선원법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37호	해양수산부	7. 16.
219	국회법	법률	제16325호	국회사무처	7. 17.
220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법률	제16320호	고용노동부	7. 17.
221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법률	제16321호	고용노동부	7. 17.
222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제16322호	국무조정실	7. 17.
223	지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9869호	행정안전부	7. 19.
224	6·25전쟁무공훈장수여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6346호	국방부	7. 24.
225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법률	제16382호	국토교통부	7. 24.
226	병역법	법률	제16356호	국방부,병무청	7. 24.
227	장사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6376호	보건복지부	7. 24.
228	전기사업법	법률	제16364호	산업통상자원부	7. 24.
229	전사·순직한진급예정자의진급에관한특별법	법률	제16358호	국방부	7. 24.
230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제16392호	국토교통부	7. 24.
23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제16400호	중소벤처기업부	7. 24.
232	학교급식법	법률	제16338호	교육부	7. 24.
233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법률	제16341호	교육부	7. 24.
23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9711호	금융위원회	7. 24.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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