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결과

2019.06.27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한 결과, 150건을 수용하였음(수용률 79.8%)

-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투자일임업자의 자본금 완화 등 44건은 기조치 완료

- 바이오인증 활용한 실명확인 간소화 등 96건은 즉시 개선추진 착수

- 대출모집인 1사전속주의 완화 등 10건은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 허용

■ 불수용 과제중 일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하반기에도 맞춤형/현장중심/신기술 수용형 규제혁신 지속 추진

추진 경과

□ 핀테크 등 금융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全금융권ㆍ全부처 관련 규제의 발굴ㆍ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규제개혁 T/F* 구성(‘18.10월)

* 금융위ㆍ국조실ㆍ기재부, 금감원,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협회, 핀테크지원센터 등 참여

ㅇ 핀테크 현장간담회, 대국민 의견수렴, 금융권 및 핀테크 업계 의견청취 등을 통해 총 188건의 규제혁신 과제가 건의됨(~‘18.12월)

ㅇ ①핀테크 투자 활성화, ②신기술 지원, ③빅데이터 활성화, ④비대면 거래 활성화, ⑤업권별 핀테크 고도화의 5개 분과에서 과제 검토

* ① 금감원 및 소관부처 실무검토(‘18.12월~‘19.1월) → ② T/F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18.12월~’19.5월) → ③ 추가 조정회의(국조실ㆍ금융위, ‘19.6월)

※ 금융外 타분야 관련 융합과제는 국조실에서 총괄 검토ㆍ조정

	<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의 기본원칙 >

① 신기술 발달, 디지털 환경변화 등 고려 → 기존의 낡은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접근 방식에 따라 검토 ② 빅블러(Big blur) 등 산업간 융합 현상 고려 → 금융위 소관 법령ㆍ규제外 타 부처 융합 규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 ③ 금융시장 및 시스템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 → 즉시 개선이 어려운 경우, 규제 샌드박스 통해 우선 테스트 실시 후 개선 검토 ④ 활용기술이나 영업방식의 유사성, 소비자 등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자율적 규율체계 형성 유도

검토 결과

◈ 총 188건 검토결과, 150건을 수용(수용률 79.8%)하여 개선 추진

* 중복과제를 제외하면 총 141건 중 109건 수용(수용률 77.3%)

□ 수용과제(150건) 중 44건은 기 조치 완료하였고, 96건은 ‘19년 하반기내 법령 개정, 유권해석 등 추진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과제(10건)에 대해서는 샌드박스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근본적인 규정 개정으로 연계해 나갈 예정

□ 불수용과제(38건) 중 일부는 대안 마련,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추가 논의 등으로 거쳐 중장기과제로 검토

< 핀테크 규제혁신 T/F 검토결과(요약, 주요과제 중심) >

구 분		법규개정	유권해석/가이드라인 등	기타
수용	기조치 완료 (44건)	23건	7건	14건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투자일임업 자본금 완화 ▶벤처ㆍ창투조합의 핀테크기업 투자 허용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방식으로 이메일도 허용 ▶투자일임계약시 투자자 정보확인서 중복작성 개선	▶지정대리인 절차 간소화 ▶금융권 오픈API 이용기관 보안지원
	개선 추진 (96건)	56건	12건	28건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상향/소액신용 ▶바이오 인증을 활용한 실명확인 간소화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확대 ▶AI 인증ㆍ보안 가이드라인 ▶블록체인 활용 금융서비스 관련 감독방안 수립 ▶금융지주회사 데이터활용 규제 합리화	▶신분증진위확인서비스 이용확대 ▶금융사기 방지위한 정보공유 ▶카드 가맹점 매출정보 공유
	샌드 박스 (10건)	▶온라인 대출모집인 1사 전속 규제 완화 ▶휴대폰 SMS인증 통한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 허용 ▶은행 알뜰폰 사업 허용
불수용	중장기 검토 (15건)	▶간편결제서비스 소득공제율 상향 ▶신협의 해외송금업무 허용 ▶긍정적 과세정보 공유
	불수용 (23건)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송금 허용 ▶ICO 허용

※ 상세내용 : [별첨]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향후계획 : ‘19년 하반기 핀테크 규제혁신 추진방향

[1] (글로벌 수준의 맞춤형 규제혁신) 주요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의 비즈니스 모델의 국내 수용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 필요규제 개선

[2]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규제혁신) 핀테크 랩, 샌드박스 참여기업 등을 상시적으로 현장 방문하여 규제 건의사항 직접 수렴

[3] (신기술 수용형 규제혁신) 기존 금융시스템 하에서 허용하기 어려운 혁신 신기술은 테스트를 통해 금융서비스化 가능성 검증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3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261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261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