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산업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日 수출규제조치 대응 위해 WTO 일반이사회 참석

2019.07.22 산업통상자원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산업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日 수출규제조치 대응 위해 WTO 일반이사회 참석

□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日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WTO 일반이사회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ㅇ 同 회의에는 통상적으로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나, 금번 회의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기 위해 김 실장이 참석키로 하였다.

< WTO 일반이사회 (General Council) 개요 >

ㅇWTO 164개 全 회원국 대표들이 WTO 중요 현안들을 논의·처리하는 회의

ㅇ금번 회의 일시 및 장소 : 7.23(화) / 스위스 제네바 WTO

* 회의가 길어질 경우, 7.24(수)까지 연장하여 진행

ㅇ최고 결정권한을 지닌 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는 2년마다 개최되며, 각료회의 기간이 아닌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

* 차기 각료회의 : `20.6월 카자흐스탄

□ 김승호 실장은 WTO 통상 현안과 분쟁에 대한 대응 업무 등을 관장하는 신통상질서전략실*의 長으로서,

* 소관업무 : WTO/OECD/APEC/G20 등 다자통상 논의 대응, WTO 통상분쟁 대응, 對韓 수입규제 대응, 한미FTA 이행, 통상정책 홍보 및 대국민 소통 등

ㅇ ’84년 외무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양자/다자 통상과 관련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특히 제네바대사관 참사관,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WTO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WTO 통상법에 대해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추었다.

ㅇ 김 실장은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WTO 통상분쟁 판례 해설(2007)」,「ICSID(국가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례 해설(2018)」을 집필하고, 저서에 수록된 내용을 일반 대중에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국제분쟁판례나눔포털(www.disputecase.kr)」을 개설(2019)하는 등 대한민국 통상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ㅇ 최근에는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라는 쾌거를 이끌어낸 이른바 ‘통상통’이다.

□ 김승호 실장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ㅇ 現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동시에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054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6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