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 7. 25. 정부세종청사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7월 4일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 정부에 말합니다. 사태를 더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자는 것입니다. 만약 일본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면,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는 외교적 협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번 사태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경제가 떼려야 뗄 수 없게 연계돼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 연계를 흔드는 일본의 조치는 결코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본에도, 세계에도 이익을 주지 않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결과를 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살피면서 주로 산업적 대응을 공유할 것입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함께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지만, 희망적 흐름도 있습니다.
  작년 말 벤처기업이 3만 7천개로 늘었고, 벤처투자액도 3조 4천억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는 신생 벤처기업이 9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6개가 늘었습니다. 제2의 벤처붐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고도 생산시설이나 자금의 부족으로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더 쉽게 진출하는 길을 열어드리는 방안을 상정할 것입니다.
  이 대책을 본격 시행하면 창업벤처기업이 개발한 초기단계 혁신제품의 공공구매가 확대되고, 기존 조달시장의 독과점도 해소 또는 완화될 것입니다. 특히, 국산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기업을 우대해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혁신과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벤처기업들의 안정적 자금확보도 지원할 것입니다.

  또 하나,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17년에 17명까지 늘었으나 작년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만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로 세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양대노총 및 민간전문가들과 협의해 제작, 수입부터 정비, 검사, 자격관리의 모든 과정에 걸친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대책이 건설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상세히 안내하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건설산업에도 무인화와 원격조종 같은 변화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에 따라 인건비가 절감되고 관리가 편리해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정적 영향도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건설산업에서 자동화와 같은 기술발전은 그것대로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직업교육훈련 등의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