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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18년 한전 적자는 연료비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함(한국경제, 서울경제 7.25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2019.07.2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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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일시적 원전 이용률 하락은 국민안전을 위한 조치 때문이며, ‘18년 한전 적자는 국제유가 등 연료비 상승이 주된 원인임

◇ 7월 25일 한국경제 <‘적자 한전’ 탈원전 안했으면 4700억원 흑자>, 서울경제 <“정부 탈원전 정책 없었으면 한전 지난해 5,000억 흑자“>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 내용

□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18년 원전 전력구입량을 ’16년 수준으로 유지했다면 1조 6,496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16년 대비 ’18년 원전 이용률 하락은 원전안전 설비 부실시공에 따른 보수 등 국민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이며, 소위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함

*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에 대해 '16.6월 이후 보정조치

* 원전 정비일수: ('16)1,769일 → ('17) 2,565일 → ('18) 2,917일

ㅇ 기사에서처럼 ‘18년에 ‘16년 원전 전력구입량을 유지하려면 안전조치 없이 원전발전을 해야 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여야 함

ㅇ 아울러 발전량은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바, 기사에서처럼 임의로 원전발전량을 특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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