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예규)」제정 -
① 앞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개선 절차가 보다 체계화 됨
②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단위별로 표시되는 중요도와 활용도를 참고해 교육 훈련할 때와 산업 현장에서 이용 가능
③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과정에 산업계와 노동계의 참여를 제도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국가직무능력표준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개선과 폐지 대상 선정에 관한 우선 순위 마련 등 체계화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절차에 관한 규정과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매년 조사해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개선 및 폐지 과정에 환류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도와 중요도가 높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단위가 교육·훈련 및 자격 신설 등에 중점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이번에 제정된 예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발.개선 및 폐지 우선 순위 설정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개선 및 폐지 대상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선정하는 경우에 관련 자격의 신설 여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성, 노동시장 수요 등의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하도록 했다.
미래 유망 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절차 별도 설정
미래 유망 분야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련 공공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미래 유망 분야의 직무를 정의해서 제출하면 당장의 노동시장 수요가 없는 경우라도 선정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중요도 및 활용도 표시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도와 중요도를 반영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단위별로 중요도와 활용도를 3단계(상, 중, 하)로 구분해 각각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훈련 현장에서 활용도와 중요도가 높은 내용 위주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의 참여 확대
산업 현장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국가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소관 분야 및 인접 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개발 및 개선 과정에 노동계 참여 제도화
산업 현장에서 경험이 많은 노동자의 참여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개발·개선 과정에 노동 단체 또는 노동 단체가 추천하는 현장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실태 조사 실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교육.훈련 및 자격 분야, 승진.임금 등의 인사관리 분야 등에서 얼마나 활용되는지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등을 매년 조사.분석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조사 결과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과정에 환류되도록 했다.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예규 제정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개선 대상 직무 선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산업 현장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었고, 활용도와 중요도 등급 표시로 학교와 직업훈련기관 등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수요자가 보다 쉽게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데 의의가 크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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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예규 제정(직업능력평가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