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조실장 ‘총리실이 공직사회 적극행정에 앞장’
  - 7.25(목) 1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총리실 시행계획 및 우수직원(안) 의결
  - 선도직급제, 직원발굴단, 개인별 적극행정 지수 평가 등 총리실형 적극행정 제도 시행
- 최우수 직원으로 입국장 면세점 규제개선을 담당한 임택진 과장 선정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은 7.25(목)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 최병환 국무1차장)를 설치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총리실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2019년 상반기 우수직원 선발(안)’을 확정했습니다. 

    *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방안’(‘19.3.14)에 따라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
      - 민간위원 : △김동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권형둔 공주대 교수 △이혜영 광운대 교수 △이세정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천명환 국조실 청렴시민감사관

◈ (안건1) 총리실 적극행정 실행계획

□ 총리실은 일반부처와는 다른 업무와 조직의 특성*을 감안하여 ’총리실형 적극행정모델‘을 정립하고, ’적극행정 일상화‘를 목표로 전부처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인허가 등 사업부서가 아닌 정책부서 △하나의 부처가 해결 못 하는 현안대응 및 갈등조정 △넓은 업무범위(기획·조정·규제·지원·정무·민정 등) △직원의 약 38%는 파견 등

 ㅇ (기준마련) 총리실은 우선 적극행정 판단유형으로 △선제적 현안발굴 △혁신적 해법제시 △난제에 도전 △관행 타파 및 업무 효율화 △성과 체감도 제고 등을 마련하고,

   - 소극행정 판단유형으로는 △총리실 조정 필요사항 방치 △현안·리스크 관리 소홀 △민원·지시사항에 대한 처리지연 등을 선정했습니다.

 ㅇ (발굴 및 붐업) 한편, 총리실은 과장급을 적극행정 선도직급으로 지정하여 △모범사례 창출 △직원 독려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고,

    - 반기 단위로 직원별 적극행정 지수를 평가하여 향후 인사자료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 총괄부서 근무 직원 등으로 ‘적극행정 발굴단’(20여명 이내)을 구성하여 평소 업무과정에서 △우수사례 건의 △포상 대상자 추천 △장애요인 개선건의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선발 및 인센티브) 아울러 분기별로 ’적극행정 우수직원’을 선정하고 그 사례를 전 직원에게 공유하여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특별승진·특별승급 △희망부서 우선 배치 △인사카드에 기록 △교육훈련 가점부여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 각종 포상제도(△상금 △포상휴가 △성과상여금 가점 등)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청사내 적극행정 게시판을 설치, 인적사항 및 주요공적을 게시하여 명예를 높이고 사례를 전파할 예정입니다.

    - 특히 파견직원이 다수(약 38%)인 점을 감안, 우수직원의 원부처 복귀시, 국무조정실장 또는 총리 비서실장이 해당 기관장에게 직접 성과와 노고를 전달하고 우대조치를 당부하기로 했습니다.(우대조치 요청 공문 발송)

 ㅇ (소극행정 혁파) 총리실은 이와 함께 소극행정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 먼저 소극행정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사례 교육을 반복진행할 예정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는 이제까지 문제없던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반복하는 것도 자칫 소극행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럼에도 명백한 소극행정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부서장 및 인사부서의 집중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모든 부처 공통사항인 △총리실 사전컨실팅 활성화 △면책강화 △적극행정 정기교육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안건2) 2019년 상반기 우수직원 선발(안)

□ 이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직원으로 규제조정실 규제신문고과 임택진 과장을 선정했습니다. 

 ㅇ 임 과장은 지난 20년간 논란이 된 입국장 면세점 규제개선을 맡아   경제적 효과, 반대논리 대응, 해외사례, 부작용 해소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관계부처의 이견을 조정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참고2)

   - 그 결과 관세법 개정(’18.12)을 거쳐 지난 5.31일 인천공항에 국내 최초의 입국장 면세점이 개장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ㅇ 임 과장은 또 국민 누구나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해결하는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운영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다수의 민생규제*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 △공공임대아파트내 가정어린이집 허용 △농지 조성중인 간척지의 임시사용 확대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CCTV외에 네트워크카메라 방식도 허용 △한옥체험업의 숙박체험 허용 △집단급식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판매업 영업 신고대상에서 제외 등
 
 ㅇ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인 최병환 국무 1차장은 ‘적극행정은 정부가 나아가야 방향’임을 강조하면서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기획하고 이끌어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모범적 사례‘라며  ’우수한 공직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공직사회의 인식과 문화를 변화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 한편,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7.25(목) 총리실 전직원에게 내부 메일을 보내 ‘적극행정은 공직사회의 존재가치를 증명하는 우리 모두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하고, ‘총리실이 공직사회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모범이 되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주문했습니다.

 ㅇ 그리고 앞으로 향후 우수직원 시상·적극행정 사례소개·직원 간담회 ·장애요인 개선 등 기관장부터 적극행정에 앞장 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붙임) 1. 국무조정실장의 전직원 대상 메일 전문

2. 규제신문고과 임택진 과장

3. 규제신문고 규제혁신 운영성과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