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7.23(화)~7.25(목)(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하여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美 경제통상 인사들을 중심으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美 산업 및 글로벌 공급망 영향 등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였다.
ㅇ 유 본부장은 △윌버 로스(Wilbur Ross)상무장관 등 정부인사, △엘리엇엥겔(Eliot Engel)하원 외교위원장, 마이클 맥컬(Michael McCaul) 하원 외교위 간사(삼성전자 미 반도체공장 소재 지역구) 등 의회인사 외에도,
ㅇ △한일 정부에 서한을 보낸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전미제조업협회(NAM) 등 美 업계, △헤리티지재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관 전문가간담회 계기 통상전문가, 외교정책전문가 등 20여명의 경제통상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광범위하게 접촉하였다.
※ 사안이 진행중인 바, 업계·전문가 상세명단은 상대방측 요청에 의해 비공개함
□ 유 본부장은 금번 일본의 조치는 기술적 우위와 무역의존도를 정치적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신뢰와 국제무역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선례임을 강조하고,
ㅇ 동 조치는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미국 수요·공급기업 등 관련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조치 발표 이후 반도체 D램 가격이 20% 이상 인상되는 등 이미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ㅇ 또한, 일측의 금번 조치가 한미일 공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 이에 대해 美 의회·업계 인사 및 전문가들은 동 사안이 경제와 안보에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며 우리 입장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표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ㅇ (의회)의회 인사들은 한미 동맹과 동북아 역내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간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ㅇ (업계)美 업계는 일측 조치로 인한 영향을 이미 체감하기 시작했고, 한일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제기한 대로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수출규제조치는 글로벌공급망 붕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동 조치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 일본 수출규제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유 본부장의 설명에 대해, 미국반도체산업협회장은 금번 조치 관련 미국내 6개 단체 공동명의의 서한을 직접 전달
< 美 6개 단체 공동서한 주요내용 >
ㅇ(참여기관)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정보기술산업협회(ITI), 전미제조업협회(NAM),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컴퓨팅기술산업협회(CompTIA), 소비자기술협회(CTA) 등 6개 단체
ㅇ(주요내용) 최근 반도체소재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
-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수출통제정책의 변화는 공급망 붕괴 및 출하지연을 초래하며, 글로벌 업계와 노동자도 장기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글로벌 ICT산업과 제조업에의 장기적 손상을 피하기 위해 동 이슈의 조속한 해결과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촉구
ㅇ (전문가) 우리측은 미국내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일측 조치의 모순점,글로벌 경제 및 국제무역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조목조목 상세히 설명하며,필요한 계기에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유 본부장은 또한 미국내 제조업 등 산업과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로스상무장관과 면담하여 일측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미국 입장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미 상무부 BIS(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산업안보국): 수출통제 업무를 총괄하며 국가안보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지, 수출촉진, 첨단기술 분야 업무 담당
ㅇ 상무장관은 금번 조치가 미국 산업 및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있다는 우리측 설명에 공감하고,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유명희 본부장은 일본 수출규제조치 관련 향후 대응에 대해서 “국내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ㅇ “대외적으로는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일측과 대화노력을 이어나가고, RCEP 장관회의(’19.8.2~3, 중국 북경)를 포함한 다자·양자협의 계기 일측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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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통상교섭본부장, 미 경제통상인사 대상 일측 조치 부당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pdf
(참고자료)통상교섭본부장, 미 경제통상인사 대상 일측 조치 부당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