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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 시장 본격 육성을 위해 기업 현장방문 및 토론회 개최

2019.07.2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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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시장 본격육성을 위해 기업 현장방문 및 토론회에 참석

■ 현재의 주력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선진화된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

① 기업구조조정 시장 투자자들의 모험자본 역할 강화 필요

- 특히, 현재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초기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캠코, 유암코, 성장금융 등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

② 기업 구조조정 시장 참가자들의 사업구조조정 역량 개발 중요

③ 기업-투자자-원청·하청업체(Supplychain)상호간 신뢰가 필요

■ 캠코, 성장금융, 유암코 등은 그간 구조조정 성공사례와 함의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 활성화 방향에 대해 논의

행사 개요

□ ‘19.7.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중심 기업 구조조정육성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주요 시장 참여자의 적극적 협조를 구하기 위해 현장방문 및 토론회에 참석

ㅇ 자산관리공사(캠코) Sales&LeaseBack(S&LB)* 프로그램을 활용한 회생 모범사례 기업**를 방문하여 성공사례 및 현장애로 청취

* 공장등 기업자산을 캠코가 매입후 해당 기업에 재임대 → 기업 영업기반 유지 可

** 조선산업 불황에 따른 경영악화로 ’16.9월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나, S&LB을 활용하여 공장 매각후 채무상환 및 경영정상화(’19.1월 회생종결)

【 방문기업 개요 : 디에이치피이엔지(주), 김해 소재】

▣ (일시) 2019.7.26.(금) 11:00～11:30

▣ (기업개요) 판형열교환기(선박 엔진오일 등 냉각, 원유의 정유공정 등에 사용) 등을 제작하는
조선기자재 업체로 국내 조선ㆍ플랜트기업 및 해외 조선사에 수출

ㅇ 이후, 자본시장 player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 혁신방향 토론회(캠코 주관)」에 참석

* 기업구조조정 제도 점검 TF위원(참석자) : 한민 교수(이화여대), 김성용 교수(성균관대), 최준규 교수(서울대), 임치용 변호사(김앤장), 이은재 변호사(광장), 김두일 본부장(유암코)

【 토론회 개요 】

▣ (일시ㆍ장소) 2019.7.26.(금) 14:30～17:25 / BIFC

▣ (발표자) 캠코(기업구조조정 성과와 역할), 부산은행(지역소재 기업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 성공사례), 성장금융ㆍ유암코(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경영정상화 사례)

    ※ 토론자 :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위원,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 (참석자) 금융위원장,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서울회생법원, 캠코, 한국성장금융,
                  유암코, BNK금융지주, 부산·김해상공회의소, 지역 기업체 등
                  약 150명

- 캠코, 성장금융, 유암코 등은 그간 구조조정 성공사례와 함의를 발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TF 위원들은 향후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 활성화 방향에 대해 논의

금융위원장 축사 요지

⇒ 최종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업주, 투자자, 정책금융기관이 힘을 합치면 반드시 한국형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자본시장 중심 기업구조 혁신을 위한 노력을 당부

□ 글로벌 경기둔화가 진행되면서 자동차·조선 산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ㅇ 최근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무역보복 등 대외환경의 변화로 우리 주력산업의 위기 가속화에 대한 불안감도 적지 않은 상황

□ 그간 IMF 등을 거치면서 형성된 채권은행 중심 구조조정은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히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한계도 노정

ㅇ 무엇보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만 치우쳐 근본적인 사업 체질개선은 미흡했으며,

ㅇ 모험자본과 같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한 기업 가치 제고 보다는 현상유지에 안주한다는 비판도 제기

ㅇ 또한, 채권은행과 기업가 사이에 생긴 불신의 벽으로 채권은행은 자금회수에 주력하고 기업은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사례 발생

⇒ 최근 중소기업, 하청업체 등 산업 생태계 차원의 구조조정이 중요해지고, 기업의 시장성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점

□ 선진화된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당부

ㅇ 시장에 다양한 민간 플레이어들이 출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 모험자본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캠코·유암코·성장금융 등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언급

ㅇ 미국과 같이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이 활성화된 국가는 산업별로 전문화된 플레이어와 전문 경영인 채용시장이 형성

- 우리도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체질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 및 인프라 구축 필요

ㅇ 성공적인 구조조정은 투자자, 해당기업, 산업생태계(supply chain) 내 원청·하청업체 간 상호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며,

- 투자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별적 지원을, 기업주는 재무 및 사업구조 혁신을 위해 노력할 필요

□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

ㅇ 정책금융은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여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후속 투자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ㅇ 구조조정 제도의 한 축인 법원 회생절차에서 보다 많은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법원과의 공조·소통을 강화

ㅇ 성공사례를 시장에 전파하고 투자자-기업간 정보교류와 대화채널도 더욱 활성화하여 선제적 구조조정에 대한 기업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당사자간 상호 신뢰를 형성토록 노력

ㅇ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 지역 산업과 생태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지역은행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방향

※ 이하 내용은 캠코, 성장금융, 유암코 등이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도 편의를 위해 요약ㆍ정리한 내용임

[1] 시장 형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

◇ 기업구조조정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안정적인 투자관행 정립이 시급 ⇒ 정책금융기관 등의 적극적 시장 형성 및 관행 정착 노력 필요

①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규모 확대 및 운용방식 다양화

- (규모) 시장 수요 등을 보아가며, 펀드 운용규모를 현행 1조원에서 단계적으로 최대 5조원까지 확대 ☞ 금년下 1조원 확대

- (방식) 보증·신규자금, 만기연장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사업구조조정을 위해 산업 이해도가 높은 다양한 GP 참여 유도*

* M&A투자회사, SI(전략적 투자자) 등의 참여를 위해 GP 보수구조 재설정 등

	<경영정상화 PEF 투자 사례>

▶ ○○업체 :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과 무관하게 키코, 개성공단 폐쇄, 중국 사드 사태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빠진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 정상화

② 유암코의 기업구조조정 기능 강화

- (투자확대) NPL시장(담보권실행등채권추심)은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고, 구조조정 역할을 한층 더 강화 ☞ ’20년 약 3,000억원 투자

- (인력양성) Track-record가 부족한 운용사와의 Co-GP(공동운용), 전문경영인 Pool 운영 등을 통해 구조조정 시장의 전문인력 양성

	<유암코 투자 사례>

▶ □□업체 : 중국 사드사태 등으로 매출이 부진하여 회생절차 진행, 신규자금 190억원을 투자하고 원청·하청업체의 상생노력, CFO 파견 등으로 조속한 경영정상화 실현(기존 대주주는 Call option을 통해 경영권 회복 가능)

③ 캠코가 경영정상화 PEF에 LP로 참여* ☞ 年 2,000억원

* 연기금·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앵커투자자(높은 신뢰도·안정성 기반으로 후속투자 견인) 역할 수행

[2] 회생절차 진행기업의 회생사례 창출

◇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한 축인 회생절차 진행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수단 필요 ⇒ 서울회생법원과 긴밀히 협업하여 성공사례 창출 및 투자활성화 유도

① 회생절차 진행기업 신규자금공급(DIP금융) 활성화 및 S&LB 개선

- (DIP금융) 지원규모가 작은 기업은 캠코 등이 직접지원(年300억원), 중규모 이상 기업은 DIP금융 전용펀드* 조성 후 간접지원(年2,000억원)

* 한국성장금융 + 캠코(연간 600억원 투자) + 민간투자자(GP, LP) 참여

	<DIP금융 사례>

▶ ☆☆업체 : 회생절차 중인 공공납품업체로서 적극적 수주활동을 위해 캠코의 담보권 실행 유예 및 캠코 DIP금융(1.5억원)+서울보증보험 이행보증 지원

- (S&LB) DIP금융, 절차 간소화, 임대료·자산재매입 부담 완화 등을 통해 기업에게 실질적 지원 강화 ☞ 年 2,000억원

② 회생절차 진행기업 요청시 산·기은 등 6개월간 채권매각 보류*

* 회생절차 진행기업 M&A 성사 가능성 제고 목적으로 향후 필요시 全은행권 확대 검토

[3] 구조조정에 대한 기업들의 부정적 인식 해소 노력

◇ 기업구조조정 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구조조정 절차로의 자발적 조기 이행 ⇒ 성공사례축적 및 정보공유를 통해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① 기업회생 성공사례 홍보 및 시스템化* 추진

* 성공요인 분석 등을 통해 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모델 확립 등

② ‘기업구조혁신센터’를 통한 투자자-기업 간 정보 공유 활성화*

* ①회생절차 신청기업 정보를 기업 동의하에 적격투자자에게 제공하여 투자매칭 지원, ②기업신용위험평가 C·D기업은 안내·등록을 의무화하여 투자자와 매칭 유도(산·기은) 등

< 별첨 1 > 금융위원장 축사
< 별첨 2 >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향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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