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참고자료) RCEP 계기 한일 고위급 양자회의 개최

2019.07.28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RCEP 계기 한일 고위급 양자회의 개최

-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 및 위법성을 적극 설명하고,

수출규제 조치의 즉시 철회 및 화이트리스트 국가 유지 촉구 -

□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정저우에서 개최중인 제27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공식협상을 계기로 7.27(토)일에 여한구 통상 교섭실장과 일본측 경제산업성 아키히코 타무라(Akihiko Tamura), 외무성 야수히코 요시다(Yasuhiko Yoshida) 등 4명의 일측 수석대표들과 한․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힘

* 일본은 RCEP협상에서 외무성·경산성·재무성·농무성 등 4명의 공동 수석대표(심의관급, Deputy Director General)가 참석해 왔으며, 아키히코 타무라는 경산성측 인사

** 동 회의는 RCEP 협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한일 양자회의이며,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단독으로 만들어진 회의는 아님

□ RCEP 협상 계기에 이루어진 동 회의에서 여 실장은“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국제무역규범을 훼손하고,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저해하며, 글로벌 가치사슬 및 RCEP 역내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수출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ㅇ 여 실장은 아울러 수출규제조치 관련 일본의 책임있는 고위급 관리가 조속히 동 조치 철회를 위해 한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강조

□ 여 실장은 동 RCEP 협상 계기에 일본 외에도 13개국과 양자회의를 갖고, RCEP의 금년내 타결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ㅇ 일본의 부당한 대한 수출규제조치가 역내 무역자유화 노력에 역행할 뿐 아니라 이들 국가들도 참가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가치사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함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261 연설문 044-203-3261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