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창업자분들이 낸 카드수수료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첫 시행

2019.07.29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최초로 환급(‘19.9.10~9.11)

- (환급대상) ’19.1.1일부터 6.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19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약 22.7만명)
※ 신용카드사별 확인을 통해 동 기간 중 폐업한 신규 가맹점에도 환급 예정

☞ 환급대상자는 여신금융협회에서 가맹점 사업장 소재지로 「환급 대상 영세(또는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안내」 문서 발송(’19.7.29일)

- (환급액) [일반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19.1~7월)일반수수료 적용 카드결제금액 ⇒ ’19년 하반기 총 568억원(잠정) 환급 예정

- (환급시기) ’19.9.10 ∼ ’19.9.11일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입금계좌로 지급

☞ 환급액은 ’19.9.10일(수)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추진배경

□ 그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수수료율(약 2.2% 수준)을 적용하였음

ㅇ 이로 인해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영업시점부터 약 1~7개월간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

□ 금융위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환급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19.1.31일부터 시행

* ’19.1.1일부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 이에 따라 ’19년 상반기(1~6월)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19.7월말기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ㅇ 카드사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일(’19.7.31일)부터 45일 이내(~’19.9.13일)^*에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

* ’19.9.12일부터 추석연휴임을 감안, 카드사는 ’19.9.11일까지 환급 예정

주요내용

    * 이하 통계는 협회에서 추정한 잠정치이며 폐업가맹점은 미집계

□ (환급대상) 매 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우대가맹점 선정시점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업계 협의를 통해 반기 내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

    * (예) 1월 ~ 6월 중 사업개시 후 6.30. 이전 폐업

⇒ ’19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약 23.1만개)의 약 98.3%인 22.7만개*

    * ’19.7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278.5만개)의 8.1%에 해당

□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

◈ 환급액 = 우대수수료율 적용 이전 매출액×(기존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사례】 ‘19.1월 신규가맹점(수수료율 2.2% 적용 가정시) → ’19.7월말 영세가맹점으로 선정 → ‘19.1∼7월말까지의 카드매출액(5천만원 가정시)에 대한 수수료 차액인 70만원[5천만원×(1.4%=2.2%-0.8%)] 환급

⇒ 약 568억원(신용카드 수수료 444억원, 체크카드 수수료 124억원)

□ (환급시기)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부터 45일 이내

환급 절차

[1] 환급대상 가맹점 선정 및 통지 ⇒가맹점의 별도 신청 불요

ㅇ 환급대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가 선정하여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시(매년 1월·7월말)함께 안내

【환급대상 안내문 예시】

상기 우대 수수료율과 수수료 환급 금액은 19년9월10일 이후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 통합조회시스템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폐업가맹점의 경우 협회가 안내서를 발송할 사업장이 없으므로 추후 환급내역 확인 가능 시점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등을 통해환급대상자 해당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 가능

[2] 환급(예정)액 확인 ⇒협회 및 카드사 홈페이지

* 현재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조회 시스템 개편 중으로 구체적인 확인 방식은 9월중 재안내 예정

ㅇ 가맹점에 실제 환급될 금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 및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19.9.10일부터 확인 가능

구분		안내 내용
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 전체환급대상 건수 및 환급액 제공 → 카드사별 환급대상 건수, 총 수수료 환급액 확인 가능
카드사	홈페이지	▶ 환급 관련 상세정보 안내 → 일별ㆍ건별 우대 적용 이전 수수료율, 우대수수료율, 수수료 편차, 환급 금액 등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화면 예시】

* 여신금융협회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환급액 조회화면에서 각 카드사 홈페이지로 이동 가능

[3] 환급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입금계좌

ㅇ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에 환급기한 내 일괄 환급

기대 효과

    * 이하 통계는 협회에서 추정한 잠정치이며 폐업가맹점은 미집계

□ (환급대상)’19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23.1만개로 이중약 98.3%인 22.7만개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수수료차액을 환급할 예정

ㅇ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대부분이 환급 대상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환급대상자 중 상당수(87.4%)가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

- 환급대상 가맹점은 ’19.7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278.5만개)의8.1%에 해당

    * 【참고】 ’19년 하반기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중 우대가맹점 비중 96.1%(267.6만개)

ㅇ 업종별로는 환급대상가맹점의 모든 우대구간(3·5·10·30억원 이하)에서 일반음식점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27.5%~46.8%),

- 환급대상가맹점이 주로 미용실,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관련 업종인 것으로 분석됨(여신금융협회)

⇒ 환급 제도로 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

【신규가맹점 분포 현황(자료:여신금융협회)】
(단위 : 만개)

구분		일반	영세 (~3억원)	중소			계
구분		일반	영세 (~3억원)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계
가맹점 수		0.4	19.8	1.3	1.0	0.5	23.1
	비중	1.7%	85.9%	5.8%	4.3%	2.3%	100%

□ (환급액)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규모는 약 568억원(신용444억원, 체크 124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8%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예정

ㅇ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 수준*

* 단순평균이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체크카드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상이

【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 추정(자료:여신금융협회)】
(단위 : %, 억원)

구분			영세 (~3억원)	중소			계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상반기 (A)	수수료율(평균)	(신용) 2.2 (체크) 1.4				1,182
		수수료 부담	608	189	215	170
	우대 시 (B)	우대수수료율	(신용) 0.8 (체크) 0.5	(신용) 1.3 (체크) 1.0	(신용) 1.4 (체크) 1.1	(신용) 1.6 (체크) 1.3	614
		수수료 부담	223	116	142	133
환급액(A-B)			385	73	73	37	568

* 수수료부담액은 ’19.1~6월 발생한 환급대상가맹점의 카드매출액을 1~7월로 환산하여 산출한 값

향후 계획

□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카드사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고,

ㅇ 가맹점이 수수료 환급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19.9월까지협회 및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개편

□ 환급시행 이후 금감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등을 점검할 예정(’19.하반기 중)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2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56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055 사진 044-203-3050 웹툰 044-203-3055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