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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비용, 이제 필요한 때 바로바로 신청하세요.

2019.07.3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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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부터 상시접수로 더욱 신속하게 테스트비용 지원 -

■ 금융위ㆍ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을 지원 중

*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 1차는 8개사에 총 3.4억원 지원, 2차는 12개사에 총 7.1억원 지원

■ 3차 신청부터는 핀테크 기업의 신청 부담을 줄이고, 테스트비용이 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기존 연간 4회에서 상시접수로 전환

■ 핀테크 지원 예산은 7월말 기준 37% 집행하였으며, 테스트비용 지원이 상시접수로 전환된 만큼 하반기는 더욱 신속히 집행 예정

■ 핀테크 추경(안) 국회통과시 추가 확보되는 예산(22.35억원)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테스트 및 오픈뱅킹 보안 등을 적극 지원

그간의 경과

□ 테스트비용 지원은 전체 핀테크 지원 예산(총 79억) 중 40억원이며, 7월말 현재 10.5억원 집행

구 분	금액 (억원)	주요 항목	세부 내용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48	ㆍ 테스트비용 지원 40억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등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에 테스트비용 지원 (약 78개사×평균 0.51억 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19	ㆍ 맞춤형 교육 4.2억원 ㆍ 멘토링 및 업무공간 제공 6.5억원 ㆍ 해외진출 컨설팅 6.8억원	-각 성장단계별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9	ㆍ 코리아 핀테크 위크 8.2억원	-핀테크 기업 투자유치, 핀테크 확산을 위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개최
국제협력 강화ㆍ 국제동향 연구	2	ㆍ 국제동향 연구 0.9억원 ㆍ 해외 금융당국과 셔틀미팅 등 1억원	-핀테크 관련 국제동향을 연구하고, 핀테크 선진국과 교류ㆍ협력
합 계	79	-	-

□ (1차 지원) 접수(’19.3.11~3.25) 결과 12개 기업이 신청하여 8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총 3.4억원 지원

□ (2차 지원) 접수(’19.5.31~6.14) 결과 13개 기업이 신청하여 12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총 7.1억원 지원* [참고 8 : 지원기업 서비스 상세]

* 2차 지원부터 혁신금융서비스가 비용지원을 받게 되어 지원금액이 확대

2	3차 지원계획 주요 내용

□ 지원대상ㆍ규모ㆍ범위 등은 기존과 동일하며, 핀테크 기업의 신청부담 완화 및 적시 지원을 위해 접수 및 심사 프로세스를 개선

가. 기존과 동일한 사항 : 지원대상ㆍ규모ㆍ범위

□ (지원대상)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중소기업)*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한정(금융회사는 제외)되며, 동일 회계연도 內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지원규모) 총 40억원의 범위 내에서 개별기업에는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평균 0.5억) 내 지원

□ (지원범위) 테스트에 소요되는 물적설비 등 직접비용*

* 테스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건비 등 간접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새로 변경되는 사항 : 접수ㆍ심사 일정 [참고 3,4 : 신청방법]

□ (접수) 정해진 기간에만 접수 가능했던 비용지원 신청을 3차 지원부터는 상시접수로 전환*

* (현행) 연중 4회(3월, 5월, 7월, 10월) 접수 → (개선) 상시접수(’19.7.31~)

ㅇ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은 신청기간의 제약 없이 지원요건이 충족되면 즉시 비용지원을 신청

*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 (심사) 상시접수된 건을 매월 심사ㆍ비용지원함으로써 핀테크 기업의 신속한 테스트 수행을 지원

ㅇ 매월 2주차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서 당월 평가ㆍ선정 진행

ㅇ (예시) 접수건 취합(~8.16) → 기업선정ㆍ비용 심사 진행(8월중) → 비용지원(~8월말)

< 비용지원 상시접수ㆍ심사 절차(예시) >

상시접수		접수취합		기업선정		비용확정		비용지원
‘19.7.31(수) ~ 상시	⇒	(매월 2주차) 접수건 취합	⇒	대상기업 선정평가위 심사	⇒	비용지원 적정성 심사	⇒	(매월) 테스트비용 지원

향후 계획

□ 핀테크 지원 예산 집행이 다소 지연*(7월말 기준 37%)되고 있으나, 접수 및 심사 프로세스 개선(상시접수 후 1달 내 집행까지 완료) 등 통해 집행률 제고(9월까지 70% 내외) 추진 [참고 1 : 예산 집행현황 및 계획]

    * (지연사유) 금융혁신특별법이 4.1일에 시행됨에 따라 7월부터 본격적으로 테스트비용 지원이 가능했던 상황

□ 샌드박스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집중지원

    * (혁신금융서비스) 1차 9건 지정(‘19.4.17), 2차 9건 지정(‘19.5.2), 3차 8건 지정(‘19.5.15),
                                   4차 6건 지정(‘19.6.12), 5차 5건 지정(‘19.6.26), 6차 5건 지정(’19.7.25) / 총 42건 지정

□ 테스트 및 비용지원 신청 위해 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 체결이 필요한 지정대리인은 계약체결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 현재 1,2차 지정대리인 16건 중 계약완료 2건, 19.하반기 체결추진 13건, 협업방식 협의 1건 (3차 지정대리인 6건은 ’19.7.19 지정되어, 현재 계약체결 협의 중)

⇒ 계약지연시 사유파악 등 밀착관리하여 테스트 조기 진행을 독려*

    * 다만, 금융회사ㆍ핀테크기업간 협업을 위해서는 전산개발 및 인프라 연결, 보안 및 위험관리 체계 등의 변경이 필요하여, 협의에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

[별첨] 테스트비용 신청 공고 (핀테크지원센터)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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