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자 26명에게 보상금 1억 7,643만 원 지급

-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15억 1천여만 원에 달해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연구개발비를 속여 가로챈 행위, 고용안정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행위 등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6명에게 총 1억 7,64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공공기관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15억 1천여만 원에 달한다.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자동차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설비 및 재료의 가격을 부풀려 결제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741만 원이 지급됐다. 이 신고로 인해 1억 5,299만 원이 환수 결정됐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비를 속여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530만 원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303만 원이 지급됐다.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재직하고 있는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4,156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도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마트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12만 원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은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61만 원이 지급됐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산업재해 은폐 등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유형이 다양화하고 있다.”라며,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을 가져온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