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개선한‘지역경제·중소상공인 분야 규제혁신 10大 사례’발표
- 소형자동차정비업자 소형차대상‘자동차종합검사’가능
-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합리화 - 농어촌지역 비농어업인의 귀농어시에도 정부지원 등
□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은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분야 규제혁신 10大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 국회에 이어 정부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내년 3월에는 화성시청에 처음으로 공공청사 수소충전소 탄생이 예상됩니다.
ㅇ 그동안 공공청사*는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구내매점·어린이집·금융업소 등 제한된 범위의 편익시설만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 정부청사, 도청, 시·군·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및 우체국 등 전국 약 4,500개소
ㅇ 앞으로 공공청사 내 설치가능한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도 인정됨으로써 가까운 공공청사에서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규제개선은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자체 현안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면서 이루어 졌습니다.
ㅇ화성시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가 위치한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 규모 : 사업비 30억원(토지비 제외), 부지면적 990㎡
ㅇ 공공청사 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아니라는 규제로 시청사 내 수소충전소 건립 사업이 어렵게 되자,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를 통해 규제 개선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ㅇ이에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의·조정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도심의 충전소 보급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하여,
ㅇ 수소충전소를 공공청사 편익시설 범위에 포함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입법예고(‘19.下, 국토부)
ㅇ 이번 조치로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 공공청사 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지역 직접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동안 정부는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충전인프라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국회 수소충전소가 8월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ㅇ 이밖에도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였으며,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특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온 바 있습니다.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도 소형차대상 자동차 종합검사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ㅇ자동차 정기검사 시설기준은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으나,
ㅇ정기검사 시설기준과 다르게 종합검사 시설기준은 대형자동차 기준으로만 되어있어 소형자동차 시설기준만을 만족하는 ‘소형자동차정비업자’는 종합검사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ㅇ이에 따라, 종합검사 시설기준을 대·소형으로 구분하여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도 소형자동차 종합검사 시설기준을 만족할 경우 종합검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자동차종합검사시행등규칙, ‘19.12월)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 현황 : 총 2,106개소(’18년 기준)
ㅇ 이번 개선으로 소형자동차 소유주들은 소형자동차 종합검사 시설기준이 구비된 가까운 소형자동차정비업소에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이 개선되어 하천수 사용에 따른 비용이 절감됩니다.
ㅇ 하천수는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그 대가로 일정 사용료를 납부하면 공업·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ㅇ 이제까지 하천수 사용료를 연 단위(일 최대사용량x365일)로 산정하여, 시기별 하천수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과다 하게 납부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예) 1~3월에는 일 최대 1,000톤의 하천수를 사용하나, 그 외 기간에는 100톤만 사용
ㅇ 이에 정부는 실제 하천수의 연중 사용패턴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사용료 산정방식을 현행 연 단위 산정에서 분기·반기별 산정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19.12월) □ 농어촌지역 비농어업인이 귀농어시에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비농어업인이 귀농어시 정착자금 지원 등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해야만 가능했습니다.
ㅇ 이로 인해, 농어촌지역 비농업어인이 귀농어시에는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귀농어를 아예 포기하는 등 귀농어 활성화가 저해되는 사례가 지방 현장에서 빈번하였습니다. ㅇ정부는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고려하여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업어인 귀농어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귀농어귀촌법 시행령, ’19.6월),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 상기 과제 이외에 주요사례로 발표한 개선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개발제한구역 내 농협(품목조합) 공판장 설치 허용 △동해가스전 재활용(해상풍력발전시설) 추진 △연구개발특구 신재생에너지발전업 입주 허용 과제를,
ㅇ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분야로는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기준 하향 △번역서비스업 수출 용역으로 인정 △학교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개설 허용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금번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이번 규제신문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분야 성과에 이어 곧바로 8월 중 ‘국민불편 및 민생분야’ 규제혁신 성과도 국민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90807_규제신문고 운영성과 보도자료.hwp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