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국민행복기금이 ‘추심없는 채무조정’을 시행합니다.

2019.08.08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 9.2일, 국민행복기금의‘추심없는 채무조정’시행

- ①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②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채무상담을 거쳐 ③채무조정 약정시 감면율 우대 적용

추진 경과

□ 정부는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자 재기지원 노력을 지속 중

ㅇ 그동안 총 168만명의 15.8조원 규모의 채무를 정리*(～’19.6월말)

* 자체약정(61.1만명, 7.3조원),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39.0, 2.8), 장기소액연체자 지원(35.5, 2.6) 등

ㅇ 현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앞으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미약정 채무자는 총 59.9만명, 채무금액은 5.6조원 수준(’19.7월말)

□ 추가로, 당-정은 지난 5.24일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

* 5.24일 금융위 보도자료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 참조

ㅇ 국민행복기금이 금융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할 계획

ㅇ 현재까지 참여의사를 밝힌 13개 금융상담복지센터와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일 업무협약식* 체결

* (일시/장소) ‘19.8.8일, 15:00~15:30/ 한국자산관리공사
(참석자) 제윤경 의원, 금융위 부위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장

#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주요 내용

□ (업무 프로세스) ①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②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을 거쳐 ③채무조정 약정시 감면율 우대 적용(☞참고2)

① 미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추심없는 채무조정’ 지원 안내문 발송(8월말 예정)

② 대상 채무자가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참고1)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행복기금은 위탁·직접추심을 잠정 중단

③ 채무자는 상담결과(채무상담확인서)를 첨부하여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채무조정 신청·약정체결

- 국민행복기금이 운용중인 채무자 소득 등에 따른 기준 채무감면율(30～90%)에서 22% 추가 감면율* 적용(최종감면율 45.4～92.2%)

* (예) 채무원금 1,000만원 → 기준 채무감면 100～700만원 → 추가감면시 78~546만원

□ (이용방법)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인 경우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이 대상자임을 증빙*할 경우 이용 가능

* 국민행복기금 발송 안내문 제시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의(☎1588-3570)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지원 강화 및 건전한 회수관행 정착 유도

ㅇ 채무조정 및 추가감면율 적용에 따른 채무부담 경감

ㅇ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 과정에서 채무정리 상담, 주거·일자리 등 연계 서비스 안내 가능

ㅇ 추심없이 채무자가 먼저 채권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 중심의 회수관행 확산 유도

□ ‘추심없는 채무조정’은 9.2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국민행복기금은 앞으로도 채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

* ①추심없는 채무조정 상담창구 확대방안 검토(금융복지상담센터 이외 채널 추가 등)
②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취약계층 채무자 대상 채권 직접관리(신용정보사 위탁 해지, 8월중순)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2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56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055 사진 044-203-3050 웹툰 044-203-3055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