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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금년 보급목표(1.63GW) 7월말로 조기달성
- 산업부, 부작용 대책의 충실한 이행으로 질서있고 체계적인 태양광 보급 지속키로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7월말까지 1.64GW(잠정치)의 태양광 설비가 신규로 설치되어, 올해 태양광 보급목표*(1.63GW)를 넘어섰으며, 이는 지난해 태양광 보급목표(1.42GW) 달성 시기(10월초)와 비교해도 약 2개월 빠르다고 밝혔다.
* ‘제8차 전력수급기본 계획’(‘17.12)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계획‘ 참조(사업용 태양광 및 자가용의 합, 1,632MW)
□ 먼저, 규모별로 보면 1MW이하 중·소형 태양광 설비가 전체 설치량의 92.1%인 1.5GW를 차지함에 따라 지난해(‘18년 83%)에 비해서도 그 비중이 높아졌으며, 특히 100kW초과 1MW이하 태양광 설비의 비중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확대(‘18.7월 46.2% → ’19.7월 54.8%)된 것으로 나타났다.
* ‘19.7월 규모별 현황(MW) : (100kW이하) 609 (100kW초과 1MW이하) 897 (1MW초과 3MW이하) 125 (3MW 초과) 5
ㅇ 지역별로는 지난해와 유사하게 ①전남(0.3GW, 18.3%), ②전북(0.28GW, 17.0%), ③충남(0.23GW, 14.0%), ④경북(0.21GW, 12.7%), ⑤경남(0.13GW, 8.0%) 등이 태양광 보급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입지별로는 산지의 비중이 전년 대비 0.9%p 낮아진 29.5%를 차지하는 반면 농지는 6.4%p 높아진 3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설치입지(%) : (‘18년) 산지 30.4 농지 26.7 등 → (’19.7월) 산지 29.5 농지 33.1 등
ㅇ 이는, REC 가중치 축소*(’18.6월), 허가가능 경사도 강화 및 일시사용허가제도(’18.12월) 도입** 등 정부의 산지 태양광 설치요건 강화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산지 태양광 REC 가중치 : (기존) 0.7～1.2 → (개선) 0.7
**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지목변경 불가), 인허가 경사도 강화(25°이하→15°이하) 등
□ 한편, 국내 태양광 시장은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 지난해에는 효율이 18% 이상인 태양광 모듈의 시장(사업용) 점유율이 약 35%에 불과 하였으나, 금년에는 그 비중이 80% 이상으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설치된 태양광의 모듈 효율별 현황(사업용, %) : (‘18년) 18%미만 65.1, 18%이상 34.9 → (’19.7월) 18%미만 19.9, 18%이상 80.1
ㅇ 또한, 지난해 우리업계가 KS인증을 받은 태양광 모듈 중 효율이 19% 이상인 제품의 비중은 약 19%에 불과(212개 제품 중 41개 제품)하였으나,
- 올해는 그 비중이 약 69%(116개 제품 중 80개 제품)로 급상승 하는 등 우리업계가 빠르게 태양광 모듈의 기술혁신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산업부는 덧 붙였다.
□ 한편, 산업부는 이러한 양적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부작용 대응방안”(7.2) 등을 중심으로 향후 태양광이 보다 질서있고 체계적으로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우선, 9월부터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에공단이 합동으로 동·식물관련시설에 대해 태양광 편법 운영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 점검과정에서 태양광 편법이용 사례가 적발될 경우, REC 발급을 중단하고, 원상복구 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ㅇ 또한,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에서 그동안 접수된 약 80건*의 피해관련 문의·상담결과를 중심으로 태양광 사기 여부를 판별하고, 사기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자료 수집을 거쳐 1차로 8월내에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 금년 6.19일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 내에 태양광 사업자 피해신고 전문 상담요원 배치 이후 7월말까지 피해관련 상담건
ㅇ 또한, 환경훼손, 안전소홀, 계통연계 지연 등 태양광과 관련한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신재생에너지협회는 “금년도 태양광 보급목표의 조기달성은 국내 태양광 시장 규모의 확대와 관련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업계 전반에 걸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고 밝히고,
ㅇ “태양광 모듈의 고효율화 등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우리 업계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계속 지원 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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